[2004 예산] 저소득·여성 생활 변화

경기가 크게 호전될 기미도 없고 재정사정도 빠듯하지만 정부는 복지 분야에 대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2%나 늘렸다. 각종 기금 운영에서도 저소득층과 여성.노인 등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서민.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 내년 예산안의 주요 방향 중 하나"라고 밝혔다.

?실업 대책=내년부터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로 1천3백4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시간제 근로자와 고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혜택도 확대된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지금은 월 근무 시간이 80시간 이상돼야 고용보험 대상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월 60시간 이상만 되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59세까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64세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내에 재고용하는 업체에는 30만원씩 6개월간 보조금을 지급한다.

실업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6개월 이상 직장을 못 구한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고용 후 6개월간 월 60만원, 그 다음 6개월간은 월 30만원씩 지원된다.

지금은 6개월간 월 60만원씩만 지원해 왔다.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직업훈련생에게도 훈련수당과 교통비 명목으로 월 25만원씩 지급된다.

청년 실업대책도 내년 예산에 모두 반영됐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5천3백90억원으로 올해보다 49%나 늘어났다. 현장 연수나 인턴 등을 중심으로 12만6천여명에게 한시적이나마 일자리를 주겠다는 것이다.

신세대들이 선호하는 영화.광고.관광업체 등에서 청소년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60만원씩 10개월간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만으론 청년 실업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성.보육 지원=저소득층에 대한 자녀 양육비 지원과 여성의 사회활동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내년부터 육아 휴직 급여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영아와 장애아를 전문적으로 맡아서 돌봐주는 공공 보육시설을 4백개로 늘린다. 현재는 60곳에 불과하다.

정부가 보육비를 지원해주는 대상은 현재의 11만9천명에서 19만2천명으로 늘어난다. 소득이 4인가구 최저생계비의 1백20% 미만인 가구에서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로 지원대상을 바꿨기 때문이다.

저소득 가정의 3~4세 자녀와 장애아에 대해선 유치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1ha 미만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가에 대해선 영.유아 보육비를 월 10만2천원씩 새로 지원한다.

직장 보육시설의 신.증설도 유도한다. 직장 내에 설치된 보육 시설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월 65만원(3명까지)에서 70만원(5명까지)으로 늘어난다. 직장 보육시설을 신설할 때 빌려주는 설치자금의 금리도 3~3.5%에서 1~2%로 낮춘다.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여성발전기금을 이용해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4%의 금리로 시설개선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여성 창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월소득이 1백50만원 이하인 저소득 여성 가장이 창업하면 전세보증금을 5천만원까지 연 3%로 빌려준다. 간접적인 창업자금 지원인 셈이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교육을 수료한 여성이나 국가공인 자격증을 가진 여성이 창업할 경우엔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4.5%로 창업자금을 대출해 준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