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안정 없이 흥한 나라 없다"|-조순 부총리, 노-사 문제에 관한 특별회견 요지

조순 부총리는 7일 오후긴급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노사협상의 평화로운 진행을 위해 국민각자의 노력을 강조하는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조 부총리는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노사분규전망,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주>
-올해의 노사분규를 어떻게 보는가
▲최근의 노사관계를 보면 연초부터 분규건수가 늘고 장기화추세를 보이는 등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3, 4월에 소위 춘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이것이 제대로 풀리지 못하면 우리경제가 어디로 갈 것인지 대단히 우려 스럽다.
-정부가 오늘 긴급 노사관계장관회의를 갖게 된 배경은.
▲한마디로 우리경제는 현재 원화 절상을 포함한 대미통상, 농민·농촌문제 등 어려운 여건을 맞고 있는 상황으로 여기에 노사분규로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우리경제는 지난 3년간 고속성장에서 성장속도가 감소되는 조정국면에 있다.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경제가 정상화되겠지만 그렇더라도 국민들은 성장감속에서 오는 위축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사분규가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지 않도록 수습하는 일이 중요하며 여기에는 정부나 기업주·근로자는 물론, 국민모두가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자기 몫의 노력을 경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책회의를 열고 말로만 설득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노사문제는 결국 사람 대 사람의 문제다. 물리적 대응방식에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기응변적, 위기관리 적 대응이며 바탕이 되는 것은 노사당사자의 합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이 급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에 익숙지 않은 것 같다. 정부로서도 그동안 노사문제에 대해 중재·조정노력이 미흡했지만 노사쌍방간도 서로의 대화나 이해노력이 더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노-사 관계를 보면 임금인상 요구뿐 아니라, 인간적인 대우 등 권리분쟁으로 옮겨가는 분위기가 높다. 경제적 대책만으로 노사분규를 과연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는가.
▲현재 노사분규의 본질이 경제적 이익분쟁뿐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권리·단결파업권 등 복합적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경제부처만의 대응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아직도 임금·근로조건개선 등 상당수 요구는 경제적인 요구가 많다 할 것이다.
곧 현재 노사문제는 우리사회가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사회는 성장했지만 그 제도나 기능은 정체되어 있어 이 양자간에 생긴 간격이 바로 노사문제며 이 간격을 메우는 진통이 노사분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간격을 메우는데 양자간 조화가 필요하며 완전히 분쟁만 있다면 경제는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것이다.
-정부의 공권력동원이 기업주 측으로 기울어 오히려 분규를 확산한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노사분규에는 근로자의 불법행위도 기업주의 부당노동행위도 있다.
정부가 공권력으로 이에 대응하는데 있어 공정성을 잃은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결국이것이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왔다. 따라서 공권력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이같은 문제점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앞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기업주에 대해서 엄격한 의 법 처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해선 선진국의 경우를 봐도 어느 정도의 코스트지불은 불가피했던
것 같다. 문제는 노사쌍방이 이것을 체득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노사분규의 대가를 노사쌍방이 치러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근로자가 잘못하면 직장을 잃고, 기업주가 잘못하면 회사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노사가 서로 편 하자고 이것을 국민전체에 떠넘기는 것인데 정부는 예컨대 상품가격·요금인상 등으로 전가되는 것은 엄격히 제동을 걸어나갈 생각이다. <장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