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보수" 원칙 고수

정부는 본격적인 임금 협상 시기가 오지 않았는데도 연초 이후 노사 분규가 다발·대형화되고 이에 따른 생산·수출 차질액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심각히 인식, 오는 7일 조순 부총리 주재로 내무·재무·법무·상공·노동부장관 등 노동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를 심도 있게 논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당정회의 결과 노사 분규의 진정 여부가 향후 경제의 진로를 가늠할 최대 현안이라는데 정부와 민정당이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노사 협상이 작업 거부·파업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파업 기간 중에는 「무노동·무보수」 원칙을 강조하고 ▲파괴·폭력 등 불법 집단 행위 등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공권력의 행사로 대처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 천명해 합법적인 노사 협상을 유도할 생각이다.
또 부당 노동 행위에는 기업주부터 처벌을 해 정부가 기업 편만 들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중앙에 1개, 지방 13개로 되어 있는 노동 위원회를 장기적으로 노동 심판원으로 격상하되 이달 중 인원을 대폭 보강, 노사 중재 노력을 강화하며 사내 근로자 복지 기금을 두도록 법제화 해 기숙사·식당 등 복지 시설 확충, 종업원 자녀의 학자금 지원 등을 통해 노사 분규를 사전에 방지토록 할 방침이다.
사내 근로자 복지 기금의 재원은 회사의 당기순이익에서 일정 비율을 출연, 조성토록 하며 기금에 대해 조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동일 업종이나 계열 부품 업체는 같은 시기에 공동 노사 교섭을 하도록 유도, 분규에 따른 생산·수출 차질을 최소화하며 노사 관련 제도 개선책으로 35개 지방 노동 사무소에 노사 지도과를 신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분쟁 조정 및 노사 협의회의 운영 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노사 분규가 정부의 중재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작년과 같은 호경기에는 몰라도 올해처럼 경제가 조정 국면에 들어간 때에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 등은 자칫 경제를 침체와 인플레 속에 몰아넣게 된다는 점에서 노사 양측의 자제를 당부하는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올 들어 2월말까지 노사 분규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작년 (1백16건) 보다 53%가 늘어난 1백78건이 발생, 이에 따른 생산·수출 차질액만도 각각 7천7백86억원, 3억2천6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