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사업 기획체계 개선해 달라” 산기협 정책건의

가치사슬 기반 R&D기획 추진방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 회장 박용현)는 11월 19일 국가R&D사업 기획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획과정에 산업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R&D사업 기획체계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산업계가 국가R&D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거시적 측면에서 국가R&D사업을 공급자 방식에서 수요자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제, R&D기획과정에 산업계 전문가의 참여와 수요조사 방법에 대한 개선, 성과활용 단계에서의 기업애로 해결과제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한해 19조원이 넘는 국가R&D사업 지원금이 국가경쟁력 제고와 R&D 성과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획부문에 대한 산업계 수요 반영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반영했다.

 ※ 2017년 국가R&D사업 집행액은 19조 3,927억원으로 이중 4조 5,382억원(23.4%)이 기업에 지원되었으며, 출연연에 7조 8,838억원(40.7%), 대학에 4조 4,052억원(22.7%)이 지원됨

 ※ 국가R&D사업은 기획-사업수행-성과관리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며, 그동안 사업관리에 개선은 수차례 이루어졌으나 기획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산기협은 지난 6월부터 산업계 대표로 구성된 R&D역량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이번 건의안을 마련했다.

먼저, 건의안에서는 국가R&D사업 기획에서 반영되어야 하는 기업의 현장수요를 정의했다. 수요중심 기획을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수요 유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기업의 현장수요는 잠재적 수요, 산업별 공통 수요, 현실적 개별 수요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정의했다.

잠재적 수요는 Top-down 기획을 하는데 기업을 통해 정부가 발굴해야하는 숨은 기술수요로, 산업별 공통 수요는 각 산업의 가치사슬 상에서 필요로 하는 공통 기술수요로, 현실적 개별 수요는 Bottom-up 기획을 하는데 정부가 반영해야하는 개별기업의 기술수요로 정의했다.

구체적인 개선의견으로, 국가R&D사업 기획체계를 공급자 방식에서 수요자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건의서에서는 산업기술에 대한 거시적 국가R&D전략수립을 위해 부처별, 분야별로 추진하는 기획방식을 산업기술 R&D전략 수립 협의체를 통해 통합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 (기존) 부처별·분야별 전략기획 수립 → (개선) 정부·전문가·산업계 공동 기획

또한 가치사슬 기반의 R&D사업 기획을 위한 산업별 R&D 기획 전문위원회 운영을 제안했다. 이는 주요 제품별로 수요-공급기업들이 공통 필요기술을 자체기획해서 정부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산업 공통기술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아닌 기업에서 직접 기획을 주관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 (기존) 전문기관이 주력·신성장산업별 기획 → (개선) 가치사슬별로 수요-공급기업이 공통기술을 발굴하고 기획하여 정부사업으로 제안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