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제 낙관도 비관도 않는다|조순 부총리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조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일 기자들과 첫 정례간담회를 갖고 경기동향·대외개방·농촌문제·노사분규 등 최근의 경제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주요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정부의 경기전망은 낙관만 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정부가 낙관만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경기예고지표·소비·투자 등 여러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특히 비관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된다.
요는 지난해 높은 원화절상, 임금 상승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돼 수출이 둔화되는 것이 문제인데, 사실 이점은 지난해부터 어느 정도 예견되어왔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 경제상황은 과거의 비정상적인 높은 성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하며 내수가 착실히 뒷받침되는 등 종합적으로 볼 때 올해 8%의 경제성장은 무난할 것 같다.
-올해 원화 절상 폭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미국측의 압력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그러나 경상수지흑자가 올해도 많이 쌓일 것이라는 예상 속의 요구이며, 혹자가 가시적으로 줄어가는데 급격한 원화절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지 않는가.
-대우조선처리는.
▲대우조선측이 그룹 내에서 3천억 원을 추가 출자하는 등 자구노력을 보일 테니 1년 후 경영개선 기미가 보이면 정부가 3천억 원을 지원해줄 것을 약속해달라는 제안을 해왔다.
전체국민경제 차원으로 볼 때 대우조선이 가능한 한 회생해야된다는 입장에서 이는 진일보한 제안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를 지금 약속하기는 어렵고 먼저 대우측이 겅영합리화 노력을 보여야할 것이다.
-세계잉여금을 복지부문에 쓰는 문제에 대해 민정당과 부총리의 견해가 다르다는데.
▲복지가 재정지출만 갖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재원이 있으면 이를 농어촌·영세민지원 등에 활용하자는 생각엔 이론이 없다.
그러나 안정이 흔들리면 복지·분배의 형평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 안정이 복지의 기본이기 때문에 먼저 안정을 강조하는 것이다.
현재 경제상황은 물가·임금·환율의 불안정등 불확실성이 많이 깔린 분위기로 이때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불확실성 제거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안정과 복지지출을 서로 대체관계라고 할 때 합리적인 중간선 모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최근의 여의도 농민시위에서 나타났듯이 농어민 등의 주장이 단순한 정책개선에서 기본적인 사회구조개혁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과거와 달리 경제운영도 이제는 경제만이 아닌 정치·사회문제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로서도 높은 해결의지를 갖고있으나 정부의 의지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언론은 물론 사회각층의 협조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체제의 수혜자는 수혜 받은 만큼 혜택에 대한 비용도 지불해야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2월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발표하면서 고급주택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겠다고 했으나 그 뒤 후속조치는 없었다. 대형아파트소유자 등 일부에서 반발을 보이고있는데.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현재 총 조세수인중 재산세비중은 2·3%로 일본(7·9%)·대만(6·3%)보다 낮다. 예컨대 60평이상 아파트소유자면 개인적으로는 다소 높게 생각하리라는 세금을 낼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전노협의 등장 등으로 당초예상과는 달리 올 봄 노사분규가 심각해질 것 같다. 이것이 경기불안심리에 상승작용을 빚어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는데.
▲경제에 많은 충격이 아니라 진로를 가름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생각돼 우려가 크다.
정부로서는 노사분규의 조정능력을 강화하는 방책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강구중이다.
-농수산물 수입예시화 계획은 언제 발표할 예정인가.
▲부처간 조정, 보완대책마련을 아직 협의 중으로 좀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우선 정부가 안을 성립했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힘들어 여론수렴이 필요하다.
정부로서는 수입개방에 따른 단순한 보완대책 뿐 아니라 중장기 농어촌개발계획에 따른 장기보완대책도 고려하고있다.
-농수산물수입개방도 우리가 합리적 수준을 정한다해도 미국측은 불만이 있을 것이고, 결국 불공정 무역국가로의 지정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도 일정한계를 그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통상협상은 상호 전략적인 측면이 있고, 우리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 해방 후 한미관계가 40여년 동안 다져져왔지만, 그쪽은 우리를 「제2의 일본」으로 보는 등 사실 어느 부문에선 인식의 간격도 많이 있다.
필요하다면 스스로 대미통상마찰완화를 위해 미국에 갈 생각이 있다. <장성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