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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1월 말~12월 초 북·미 고위급회담 재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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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이달 말 뉴욕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고 북·미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이 전했다.

외교소식통 “양측 물밑 접촉 #결과 따라 2차 정상회담 결정”

이 소식통은 18일 “미국은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엔 북한과 뉴욕 고위급회담을 다시 열기 위해 물밑 접촉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위급회담 결과에 따라 내년 1월 북·미 2차 정상회담의 개최가 결정된다는 게 미국 정부의 숨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고위급회담은 당초 미국 중간선거 직후인 지난 8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이었지만 북한 측이 일정을 이유로 돌연 연기를 요구한 뒤 미뤄졌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한 달여간 북·미가 고위급회담 개최를 통해 타협점을 만들 수 있는가에 따라 북·미 2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양국 간 긴장이 축적되며 관계가 악화할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북·미 고위급회담 추진과 관련, 앤드루 김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지난주 한국을 찾아 정부 당국자 등을 접촉했다고 다른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앤드루 김의 방한은 고위급회담 추진과 관련해 한국의 입장을 듣고 북한의 분위기도 파악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미 고위급회담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11월 28일께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북·미 정상회담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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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의 대북제재와 관련한 강경한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 회담 개최를 낙관하기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북·미 고위급회담의 이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요구한 북한의 핵폐기 계획이 될 전망이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뒤 언론에 “(다음 정상회담에서) 의심스러운 모든 핵무기와 개발 시설을 확인하고, 사찰을 허용하며, 폐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의 핵 목록 신고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북·미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핵 폐기 계획이 실질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따라서 뉴욕 고위급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이 내년 북·미 정상회담 때 ‘핵 폐기 계획’이 의제가 될 수 있음을 알릴지가 첫 번째 관문이 됐다. 이어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논의할 수 있는가의 샅바싸움이 실무회담 등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판을 깨지는 않으면서도 앞으로 판이 깨질 수도 있다는 ‘통제된 경고’를 계속 날리고 있다. 북한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을 부활할 가능성을 시사(2일 외무성 미국연구소장)한 데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첨단 전술무기’를 참관했다고 보도한 게 모두 같은 맥락이다. 이는 북한이 계속 요구해 온 대북제재 해제에 나서라는 요구다.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벌어지는 북·미 간 줄다리기는시간싸움 양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급할 게 없다”고 했는데 북한은 10일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를 통해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고 위협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2020년 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내년엔 대외·대내적으로 본격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간적으로 급한 건 북한으로, 핵 협상을 통해 체재 보장 및 대북제재 해제 등으로 정치·경제적으로 가시적인 조치를 얻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에 미국은 먼저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데선 확고하다. 따라서 북·미가 핵 폐기 계획과 대북제재 해제를 놓고 이제까지의 줄다리기 양상을 벗어나지 못하면 고위급회담이 열려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박지원 평화민주당 의원은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북한에 특사로 보내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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