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계속 '모락모락'

내각제 개헌론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선 내각제 개헌 공론화를 주장하는 중진들이 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내각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자민련은 22일 내각제 개헌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3당 지도부가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가 아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선 반대.신중론을 펴는 의원들도 적지 않아 내각제 논란이 공론화 단계로까지 발전할지는 불투명하다.

22일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에서 소장파 남경필 의원은 홍사덕 총무 등 일부 중진을 겨냥해 "내각제 개헌이 마치 당론인 것처럼 비치는 발언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각제 주장은 (국회의원) 숫자에 의지하는 '낡은 정치'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병렬 대표는 "지금은 개헌을 거론할 때가 아니므로 오해를 빚을 발언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박진 대변인이 전했다.

그럼에도 상임운영위원인 신경식 의원은 기자들에게 "내각제 공론화가 필요하며, 내년 총선에서 우리당이 내각제 공약을 내걸고 심판을 받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맞춰 자민련 유운영 대변인은 "내각제를 공론화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민주당에선 지도급 인사들이 여운을 남기는 말들을 했다. 박상천 대표는 "내각제는 당직자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꺼낼 일"이라고 했고, 한화갑 전 대표는 "당장 그 문제를 논의할 수는 없고, 국민 여론을 먼저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여론 동향에 따라선 내각제 공론화도 가능하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통합신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내각제 개헌 주장은 권력욕에서 나온 발상"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신당은 내각제론자들을 '지역주의세력'으로 몰아붙일 방침이어서 앞으로 내각제를 둘러싼 정당 간의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