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정무위, 총리실 감사

22일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서울 외곽순환도로 등 사업속도가 지지부진한 대형 국책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국책사업의 표류 원인은 정부의 리더십 부재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민주당 장태완 의원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건설 등 정부의 5대 대형 국책사업 중 어느 것 하나 순탄하게 진행되는 게 없다"며 "국책사업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소신있게 밀고 나가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張의원은 "서울 외곽순환도로 노선 문제도 공론 조사를 할 경우 1~3개월 가량 또다시 연기가 불가피한데 하루 8억원 가까이 되는 손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최재승 의원도 "서울 외곽순환도로뿐 아니라 위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과정에서 보듯 정부의 '무소신 행정'과 갈등 조정 능력 부족이 천문학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현 정부는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점에서 '비틀비틀, 우왕좌왕하는 갈대정부''무뇌(無腦)정부'라고도 한다"며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 결정도 일단 결정된 정책에 대해선 원칙대로 추진해야 하지만 주민 대다수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과거 정부 때도 국책사업의 방향을 놓고 혼선을 빚은 일이 있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정도가 더 심해졌다"며 "경부고속철도의 현 노선이 유일한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서만 반년 넘게 공사를 미뤄 적어도 1조원의 손실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