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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 핵심라인 유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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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일본 총리는 22일 개각에서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외상과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금융.경제재정 담당상을 유임시켰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취해왔던 안정적 외교 정책과 구조개혁 경제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이날 개각에서 각료 16명 가운데 10명이 교체됐다. 그러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관방장관.이시바 시게루(石破茂)방위청장관.외상 등 핵심 외교안보 라인과 경제개혁 핵심인 금융.경제재정 담당상 등 6명은 유임됐다.

특히 자민당 내부에서 교체 요구가 거셌던 다케나카 금융.경제재정 담당상을 유임한 것은 11월로 예정된 총선거에서 '구조개혁과 안정된 외교 노선'으로 승리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한편 총무상에 아소 다로(麻生太郞)의원, 경제산업상에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의원, 재무상에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전 공안위원장, 국토교통상에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행정개혁담당상, 법무상에 노자와 다이조(野澤太三)의원, 문부과학상에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의원, 환경상에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의원, 국가공안위원장에 오노 기요코(小野淸子)의원이 임용됐다. 오키나와.북방담당상에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의원, 행정개혁담당상에 가네코 가즈요시(金子一義)중의원 등이 각각 입각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 고이즈미 2기 내각의 대한반도 정책은 단기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경질이 예상됐던 가와구치 요리코 외상이 유임된 만큼 우호.협력의 한.일관계나 일본의 대북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시각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론 한반도나 동북아 질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본다. 보수 성향의 고이즈미 2기 내각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오는 11월로 예상되는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커 장기집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내각.자민당 인사에서 '보통국가 일본'을 지향하면서 평화헌법 개정을 지지해온 보수파들을 전면에 발탁한 데 대해 주목하는 분위기다.

아베 신조(자민당 간사장), 나카가와 쇼이치(경제산업상), 아소 다로(총무상), 이시바 시게루(방위청장관.유임) 등이 그들이다. 아베는 대표적 대북 강경파이고, 나카가와는 2001년 역사 왜곡 교과서 파동을 몰고왔던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쪽과 깊이 관련돼 있다.

도쿄=오대영 특파원, 오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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