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대책 세워라

국회는 대정부 질문 마지막날인 17일 강영훈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최근의 집단시위사태·노사분규 등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해직 공직자 법재 의안을 처리하고 2O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유승규(민주) 김홍만(공화) 김한규(민정) 김충조(평민) 김태호(민정) 정균환(평민) 이강희(민정) 의원 등은 이날 질문에서 ▲여의도 농민시위 사태의 배후 ▲좌경 이념의 확산 및 불온 서적 범람대책 ▲화염병 처벌법 제정 ▲노사분규와 구사대 폭력 ▲지자제 ▲과외 허용 및 학군재 조정문제 등을 추궁했는데 민정당 의원들은 최근 폭력시위의 심각성과 좌경 이념 확산에 우려를 표시하고 정부측 대책을 요구했으며 야당측은 정치 자금수사와 전두환씨 기소 및 학군제 폐지, 기업주들의 부당 행위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유승규 의원(민주)은 『노동자가 구속될 때는 노조위원장·사무총강이 반드시 구속당하는데 구사대폭력이나 테러사건은 기업주 측 말단 실무자만 처벌받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 맞느냐』고 추궁하고 『노동 재판소를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김홍만 의원(공화)은 『5공 비리의 핵심인 전두환씨에게 법의 예외를 주장하는 보편적 법리가 무엇이냐』며 『법의 공평성과 5공 청산을 위해 전씨를 즉각 기소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노태우 대통령이 전씨로부터 엄청난 선거자금을 받아 정치자금 공개를 못하는 것 아니냐』며 『정치자금 흑막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한규 의원(민정)은 『각 부처에 분사돼 있는 각종 사회보험·공적부조 업무 및 사회복지사업을 총괄하고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과 집행의 일원화를 위해 보사부 산하에 사회복지청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고 제안했다. <관계기사 5면>
김의원은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과 해당 노인에게 「경로수당」을 지급토록 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김충조 의원(평민)은 『과외 부활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사회·교육적 병리현상에 대한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서울의 학군을 부유층·권력층이 몰려있는 8학군 본위로 변칙 조정한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태호 의원(민정)은 『지방의회 선거에는 정당 공천제나 표시제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선거제도는 지역감정을 더욱 심화시킬 소선거 구제는 피하고 중선거구제로 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집단 폭력 시위에 대한 대책을 추궁하면서 『며칠 전 불타는 여의도를 보고 모든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며 『법무장관은 지금까지의 수사상황을 밝히고 배후 세력을 가려내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정균환 의원(평민)은 『고문 기술자 이근안 경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않고는 경찰의 권위는 물론 공권력의 도덕성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지적,『국민은 지금 경찰이 이씨를 못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안잡고 있다고 믿고 있다』 고 말했다.
이강배 화원(민정)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전국토의 5·5%에 달하는 그린벨트 지역을 일부 택지로 전환시키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학군제의 역작용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투기 현상까지 유발하는 만큼 부작용이 큰 학군제를 폐지하라』 고 요구했다.
한편 16일 저녁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강영훈 총리는 『앞으로 구체적인 남북경제 교류협력 사업 추진은 경제원칙에 입각, 용이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 총리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조순 부총리는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의 항구적인 안정을 기하기 위해 토지의 공개념 도입 방안을 연구·검토 중』이라고 말하고『토지공개념 연구 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한 뒤 금년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 가능하면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