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허용"조치 뭐가 그리 급한가|교육계 현안부터 해결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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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민주화 바람과 함께 일기 시작한 과외 문제는 정책 당국자의 반일방적인 선언으로 일단 마무리 된 듯하다.
일찌기 문교부에서는 공청회와 국민 여론 조사를 통해 찬·반의 여론을 수렴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그 여론의 방법이 도시지역으로 치우쳐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된 바 있다. 농촌에서 나서 자라고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과외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로는 농촌에서는 대다수가 과외를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할 때 이번 과외 허용은 여론 수렴이 잘 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정치적인 술수가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이보다도 교육법 개정과 입시제도, 교원적체, 교육 환경, 그리고 교육의 질적 향상이 정책적으로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외 문제가 교육정책의 전부인양 서둘러 결정하여 발표하는 것을 보고 실망과 당혹감을 떨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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