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고액 재산가 금융자산 DB 구축

국세청은 22일 국감 업무보고에서 대기업 사주와 고액재산가 등의 금융자산을 개인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액 재산가의 보험금이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거래 자료를 올해 말까지 수집한 뒤 내년 말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2005년부터 전산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적 이익이 무상 이전됐을 때 세법에 명시되지 않아도 과세할 수 있는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