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470조 예산 통과되면, 소득성장 효과 누릴것"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 기획재정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함께 잘 사는 새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법률안이 집행되면 내년에도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온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가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이 과정에서 고통받는 일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장 실장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 바퀴 축으로 하는 새 경제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 제출 예산안은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들로 채웠다"며 "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은 9.7%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게 올려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겪는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의 어려움을 세금으로 돌려막느냐는 비판에 대해선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세금이) 쓰이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경제가 어렵다면서 국민이 준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문재인 정부는) 경제 지표를 바꾸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시장에만 맡기라는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실장은 "우리나라 경제는 오랫동안 누적된 고통에 빠져있다"며 "경제가 성장한 만큼 국민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목적을 상실한 성장을 계속할 수는 없다.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해 경제는 성장하는데 불균형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고 거듭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의 이러한 누적된 모순은 시장에서 만들어졌다.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구조를 바꾸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에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구직자, 장년 노년층 등 소득확대를 위한 세심한 예산을 책정했다"며 "제출된 예산안과 법률이 통과돼 집행되면 내년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성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는 늘고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 개선돼 국민소득 3만불에 걸맞은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의 새 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