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키우기] 농업 피해 줄이는 개방협상 가능할까

중앙일보 8월 26일~9월 18일자의 멕시코 칸쿤 WTO 각료회의 관련 기사를 참고해 문제를 풀어보세요.

①자유무역이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WTO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저학년이라면 우리가 꼭 수입해야 할 품목과 다른 나라에 많이 수출하는 품목을 세가지씩 적어보세요.

☞WTO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신해 세계 무역질서를 세우고,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정이 잘 지켜지도록 감시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세계의 교역 증진을 위해 1995년 설립됐으며, 나라들끼리의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습니다.

②쌀 수입이 자유화되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싼값에 사먹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쌀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논의 면적이 해마다 줍니다. 수출국이 나중에 쌀값을 크게 올리면 그땐 우리 쌀도 경쟁력이 생기지만 농사 지을 땅이 부족합니다. 일본의 경우 쌀농사를 포기하더라도 당장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일정 수준의 농지를 보존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것을 식량안보라고 합니다.

③쌀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무역에서 다른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개방하면 쌀은 경쟁력이 약해 타격이 큽니다. 농민과 합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개방에 대비해 우리 쌀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농가.정부.소비자 입장으로 나눠 생각해 보세요.역할극을 해도 좋아요.

☞농가 입장에선 소비자들이 국산 쌀을 사먹을 수 있게 유기농재배를 한다든지, 기능쌀을 만들 수 있겠지요.

④내년 말까진 쌀시장 개방을 놓고 수출국들과 재협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장은 관세상한 철폐, 저율관세 의무 수입량 확대 반대, 개발도상국 우대입니다. 어떤 논리로 그들을 설득해 농업 피해를 줄이겠습니까? 실제로 쌀 수출국과 우리나라의 입장이 되어 협상하는 활동도 좋아요.

☞농업은 경제적 역할뿐 아니라 식량안보.농촌사회 유지.환경보전 등 비경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WTO 농업협정에는 농산물 후속 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비경제적인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논은 홍수 조절 및 토양 유실 방지.수질정화 역할 등을 해내지요.문경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홍수 때 우리나라 전체 논에 가둘 수 있는 물의 양은 36억t(춘천댐 저수량의 24배)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