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전물 복사 출간은 곤란|공권력으로 규제는 부작용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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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이각범씨(서울대교수·사회학)=기본적으로 출판물에 대한 견제는 독자자신과 자유로운 비판이 허용되는 지적풍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공권력으로 지적저작물을 규제하려는 당국의 발상도 이해할 수 없지만 북한의 공식적 선전자료를 여과없이 마구 펴내고, 나아가 이를 영리수단으로까지 삼으려는 일부 출판사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해만씨(33·광장서적대표)=「로동신문」을 공개하고 북한관련 TV프로그램이 장시간 방영되는 마당에 당국이 수십권의 북한서적에 큰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알수 없다. 더구나 사전규제 대상목록도 없이 그때그때 압수수색영장만으로 취해지는 출판물단속이라 수긍키도 어렵다.
▲박헌옥씨(46·북한연구소연구부장)=북한의 모든 출판물은 국가와 당의 통제에 따르는 것으로 넓은 의미의 「선전책자」로 보아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처럼 저자 개인의 생각과 경험을 서술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오산이다.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모든 북한원전을 무비판적으로 한꺼번에 수용하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신중하고 단계적인 개방절차를 밟되, 일관성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종욱씨(56·명지고교장)=북한사회실상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야 하겠지만 조급하게 접근하는 것은 금물이다.
특히 최근에는 중·고등학생들도 북한관계서적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돼 염려스럽다.
감수성이 강한 중·고등학생들이 서적과 매스컴을 통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북한에 대한정보를 접할 때 올바르게 소화해내고 판단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교육계와 언론계등 사회전체가 학생들이 북한관계서적에 올바로 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영신군(22·서울대물리학과3년)=정부는 학생들이 북한서적을 통해 주체사상 등을 무비판적으로 흡수하고 있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차제에 운동권 학생들이 김일성 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매스컴을 통해 공개논의 하도록 유도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싶다.
또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는 상품(책)을 공권력으로 어떻게 억제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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