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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국회해산 연결시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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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의 박준규 대표위원은 4일 『중간평가가 실시될 경우 4당 국회라는 주어진 여건도 투영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중간평가에서 불신임이 곧 대통령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나 민정당의원과 당원들은 총재와 운명을 같이 해야할 것』이라고 말해 중간평가실시 때는 의원직사퇴에 의한 국회해산 등 정계개편도 포함시킬 의향임을 시사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올해 들어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중간평가는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약속한 쪽에서 그 시기와 방법을 정해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며 『오는 임시국회가 끝난 다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노태우대통령에게 시기와 방법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각급 선거의 타락상을 방지하고 망국적인 지방색을 타파함으로써 민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사회의 각계각층이 잘 대표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금부터 지혜를 짜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각급 선거법 개정특위를 시급히 설치할 것을 제의했다. <관계기사 2면>
박 대표는 『대통령선거법개정의 경우 내각제 등 개헌문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개헌이 아닌 단순선거절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회의원선거법에 대해선 『현행법은 반드시 개정돼야한다』고 전제, 『1구1인제든 1구2인 또는 3인제, 도단위 비례대표제든 여러 방안이 연구대상이 될 수 있으되 선거임박해서 고치려고 할 경우 당리당략이 끼어들 수 있으므로 국가백년대계의 제도마련을 위해 지금부터 논의가 시작돼야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방자치의회공천과 관련, 『정당추천제가 원칙이긴 하나 미뉴욕 등 일부 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합공천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자제협상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부터 착수돼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지방의회구성을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야3당이 공동으로 추진키로 한 특검제도입엔 반대입장을 고수했고 특위종결에 대한 여야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백서를 발간한 후 이번 임시국회에시 일방적으로 종결선언하겠다고 재강조했다.
박 대표는 정주영씨의 방북활동에 대해 『우리의 기본방침인 기능적·단계적 교류의 시초가 됐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남북교류가 확대 재생산되도록 뒷방침해 나가겠으나 절대 흥분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 1월3일 소련측으로부터 모스크바방문초청장을 받고 방문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북방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성숙한 참여를 위해 국회통일특위를 활성화하거나 국토통일원고문회의를 강화 개편할 것과 ▲국회나 4당간에 「21세기위원회」(가칭)를 두어 21세기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분야에 걸친 청사진을 정치권 공동으로 설계 ▲4당 사무총장·정책위의장·원내총무 등 3역 회의를 상설, 정례화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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