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예산확보·미군철수 여론 의식|작년평가보다 16만 명이 더 늘어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해설>
미 국방성은 미국이 북한지상군을 높여서 계산한 것은 정보기관들의 정밀분석에 의한 것이며 주한미군철수논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북한은 80년대 이후 계속 병력을 증강, 지상군전력강화를 위해 기동력·화력·지휘통제력을 증진시켜 왔으며 해·공군력 현대화를 위해 소련으로부터 신예 기들을 공급받아 왔다고 국방성은 설명했다.
미 국방성은 북한이 83년과 84년 병력을 휴전선 쪽으로 전진 배치, 한국에는 남침경고시간이 줄어든 대신 북한에는 기습공격 능력이 증강됐다고 평가, 이같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연합사(CFC) 운영에 의한 한국방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성은 왜 이같은 북한병력 재평가가 갑자기 제기됐느냐는 점과 관련, 의회와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징적 철수 등 주한미군철수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성은 또 미 언론이 어떤 경로로 이같은 사실을 보도했느냐는 의문에 대해『미 정보관계자들은 그동안 정규적인 관찰과정에서 설명되지 않는 북한군사력의 비정상국면을 파악하게 됐다』고 지적,『정보관계자들은 오랫동안 북한의 군 구조·규모·장비현대화에 대한 자료를 놓고 정밀 분석해 왔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미정부가 이번 북한병력 재평가를 밝힌 것은 대내적으로는 국방예산확보, 해외주둔군 철수론 저지 등을 겨냥하고 대외적으로는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반미감정고조 및 미군철수 주장을 의식한 다각적 계산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워싱턴=한남규 특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