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8년간 6,698명

<법무부 집행자료>
개폐 논의가 일고있는 사회보호법의 시행 (81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8년 동안 보호감호 처분된 사람은 모두 6천6백98명이며 죄명별로는 절도가 83.4%로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법무부가 밝힌 「보호감호 감형실태」 에 따르면 그 동안 보호감호가 선고된 6천6백98명중 1천9백86명은 중간출소· 집행종료 등으로 출소했으며 현 수용 인원은 4천7백12명으로 되어 있다.
죄명별로는 절도가 83.4%로 가장 많고 그중 소매치기가 19.6%며 폭력 7.8%, 강도 3.8%, 사기 3.1%, 기타 1.9%의 순이다.
연도별로는 82년이 1천6백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후에는 매년 11.4%씩 감소, 88년에는 4백28명으로 줄어들었다.
연령별로는 30∼40세가 43.1%, 40∼50세가 28.9%로 3O∼40대가 주류를 이루고 60세 이상도 2.6% 나 됐다.
전과별로는 4∼5범이 32.5%로 가장 많았고 6∼7범 28.4%, 10범 이상 18.8%, 8∼9범 15.2% 의 순이었으며 실형전과 20범 까지 있었다.
집행기간별로는 2∼3년이 23.7%, 3∼4년이 23.6%, 4년 이상이 18.7%, 1∼2년이 16.6% 였다.
가출소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84년 25명에 불과하던 것이 85년 1백41명, 86년 3백92명, 87년 5백80명, 88년 1천1백30명으로 특히 지난해 민주화 물결과 함께 사회보호법 개폐가 논의되면서 가출소자가 현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소자의 재범률은 27.1%로 소년원 가 퇴원자의 재범률 41.6%, 80년 일본의 가석방자 재범률 44.5% 보다 휠씬 낮았다.
법무부는 80년 기준 87년말 현재 전체 범죄 증가율이 7.4%인데 비해 절도는 5.7% 밖에 늘지 않았고 소매치기는 오히려 23.5%나 감소한 것은 보호감호제도의 시행에 따른 범죄 예방 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상습 우범자는 형사 정책적 차원에서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