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침체에 울산 재정 빨간불···"직원수당도 못 줘"

가동을 중단한 현대중공업 해양공장. [연합뉴스]

계속되는 조선업 경기 침체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동구청 기획실 관계자는 11일 “내년 지자체 가용 재원이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직원 수당도 못 줄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입은 줄어드는데 세출은 늘어나서다.

울산 동구 “사업비 220억~230억원 #부족, 내년 가용재원 마이너스 예상” #현대중·협력사 직원 줄어 주민세 ‘↓’

세입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 지방세인 주민세 종업원분이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최근 1년 동안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세액으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지난해 울산 동구에서 구세의 32%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재원이다. 울산 동구의 지난해 주민세 종업원분은 134억원으로 2013년 165억원보다 31억원(18.8%) 감소했다. 세금 부과 대상인 종업원 수는 6만5900명에서 4만8779명으로 26% 줄었다.

조선업 경기 침체로 불황에 빠진 울산 동구. [연합뉴스]

주민세 종업원분이 감소 원인은 조선 경기 침체에서 찾을 수 있다. 동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조선업 침체로 현대중공업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이 많이 줄어든 것이 세입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과 하청업체 직원 수는 2013년 6만여 명이었지만 일감 부족으로 지난 9월 말 기준 2만7000명으로 줄었다.

울산 동구는 세수 감소로 직원들 보수까지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다. 동구의 올해 예산은 2553억원. 이는 지방세 등 자체 재원 537억원, 시에서 받는 조정교부금 등 의존 재원 1893억원, 나머지 지난해에서 넘어온 순세계 잉여금 등 보전수입 123억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직원 임금, 운영비, 취약계층 지원비,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 부담금 등을 법적·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연합뉴스]

법적·의무적 지출 예산을 제외하면 가용 재원은 33억원 정도다. 2013년 가용 재원 59억원의 56% 정도다. 지역의 주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동구 측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220억~230억원 정도 사업비가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복합공간 조성 사업, 도로 개설 사업, 노인복지회관 사업, 전통시장 개선 사업 등 주요 사업이 재원을 확보할 때까지 보류될 수 있다는 얘기다.

내년에는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세 종업원분 등 구 세입뿐 아니라 시에서 받는 교부금 역시 줄어들 전망이다. 지역 경기 침체로 울산시의 곳간 사정도 좋지 않아서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돈이 나갈 곳은 더 늘어난다.

내년부터 임금 외 초과근무 수당이나 출장비 등을 30%가량 지급 못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동구청 기획실 관계자는 “직원 수당 역시 임금과 함께 법적 항목에 포함되지만 수당 규정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는 뜻에서 수당보다 꼭 필요한 지역 사업 예산을 우선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동구는 국비·시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은 지난 9일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고용·산업 위기 지역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주전 해양체험 관광단지 조성, 희망근로사업 등을 위해 92억8500만원 지원을 요청했다. 11일에는 기획재정부 실무진이 동구를 찾아 정 구청장, 시 예산담당관 등과 함께 관광단지 조성 예정 지역을 둘러본 뒤 간담회에 참석해 고용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