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문재인 탓’ vs ‘박근혜 탓’, 국토위 집값 과열 책임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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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차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순자 위원장(가운데),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 박덕흠 자유한국당 간사가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2년차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순자 위원장(가운데),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 박덕흠 자유한국당 간사가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서울 집값 과열 현상은 문재인 정부 때문인가, 박근혜 정부 때문인가.’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이 질문의 답을 놓고 여야가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빚내서 집 사라’고 한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렸다. 김영진 의원은 “전체적으로 보면 2013~2016년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완화됐고 이렇게 마련된 자본이 투기 수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규희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대출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로 아파트 3채 이상 보유자는 73.2% 늘었지만 1채 보유자는 10.9% 느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서울 집값이 크게 올랐다고 주장했다. 박덕흠 의원은 KB국민은행에서 집계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그래프를 근거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서민을 위한다며 집권한 정권 땐 집값이 항상 크게 올랐다. 문재인 정부 땐 역대 어떤 정부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고 비판했다. 민경욱 의원도 각 정부 집권 2년 동안 서울 집값 상승률 그래프를 소개하며 “문재인 정부 때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를 비교해보면, 문재인 정부는 2년 동안 서울 집값이 12.58% 올랐는데, 이명박 정부(5.86%), 박근혜 정부(0.69%)보다는 상승 폭이 크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야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이에 공방이 오갔다. 박덕흠 의원은 “정부의 지난해 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와 올해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ㆍ용산 개발 방안 발표 때 집값이 폭등했다”며 “정부는 부동산을 잡겠다며 갖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현실은 부동산값 폭등만 불러온 실정”이라고 공격했다. 민경욱 의원도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하는데 전례를 보면 그린벨트 해제하면 집값이 오른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9ㆍ13 대책 이후 21일 공급 확대 대책도 발표해 시장 과열 현상이 진정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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