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적극추진 의지표현|남북학생교류 추진 민간협의기구 왜 만드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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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치·경제·체육·문화 등 각계에서 남북교류 논의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12일 정원식 문교부장관이 1월중 남북학생 교류를 추진할 민간협의기구를 발족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그동안 「대북 제의나 교섭·접촉은 정부로 일원화한다」는 입장을 수정, 한걸음 더 나아간 적극적인 대북 교류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측으로부터 이미 초청장을 받아두고 있는 제13회 세계청년학생축전 (7월1∼8일·평양)참가문제와 관련, 정부의 개입이란「장애물」을 제거하고 대신 학생단체를 포함한 이 민간기구에서 현실적인 여러 문제를 조정해주길 기대하는 것 같다.
따라서 당면한 과제인 평양축전 참가문체는 초청받은 당사자인 「전대협」의 대응 여하에 따라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협의기구 발족 배경=지난해 학생들의 6·10 및 8·15 남북학생회담 요구를 계기로 발표된 당시 김영식 문교부장관의 「교육당국 간회담」제의는 북한측으로부터 「순수한 민간차원의 교류에 정부가 개입하려한다」는 반발과 함께 학생들로부터도 자신들이 통일논의의 주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남북학생교류의 추진을 민간단체로 전환시킨 것은 지난해의 경험에 비춰 북한측에 구실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과 함께 남북학생 교류에 대한 학생과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한다는 의도가 들어있다.
특히 교류의 대상이 학생신분인 점을 감안, 교육관련단체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스승 또는 학부형의 입장에서 바르게 지도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이와함께 북한측과의 접촉부터 회담·입국·신분보장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이 남북한 쌍방 당국간에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정부는 이 과정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있다.
◇교류전망=정문교부장관은 협의기구가 추진하게될 내용으로 △남북학생 조국순례 대행진△친선체육경기대회△제13회 세계청년학생축전△기타 정기적인 학생교류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면과제는 앞으로 5개월 반이 남아있는 세계청년 학생 축전.
이홍구 통일원장관은 『행사의 성격자체가 사회주의 단체들에 의한 반제투쟁의 연대성이라는 목적을 지닌 정치성행사』라고 달가와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학생들의 참가를 정부가 나서서 막을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김진 체육부장관도 평양축전 체육행사에 주로 대학생이 참여하는 축구·배구·농구· 권투·체조·레슬링·조정선수들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말했었다.
한편 지난해12월28일 한적을 통해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로 부터 평양축전 초청장을 전달받은 전대협은 독자적으로 답신을 작성하되 전달절차와 참가 결정시 입북과정에 대해서는 정부측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대협 정명수 의장대행 (연세대총학생회장)은 12일 민간협의기구구성과 관련, 『평양축전참가여부는 전대협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협의기구가 자문역할만 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정군은 『평양축전 참가는 전대협의 이름으로 해야하며 정치·문화·체육행사 가운데 체육행사에만 부분 참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전대협은 13일 의장단 회의를 열어 답신작성 및 참가문제를 토의한 뒤 2월중 「평양축전 참가위」를 발족시키는 등 독자적인 일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으로 미뤄 새로 발족하는 민간협의기구가 전대협의 주장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또 북한측이 이를 어떻게 발아들일지가 것 남북학생교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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