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비 2% 증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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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워싱턴 로이터=연합】 「레이건」 미대통령은 9일 국방비 2% 증액등을 포함한 미국의 90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총예산 1조1천5백억달러를 제안했다.
이 예산안은 정부세입 1조6백억달러에 재정적자 9백20억달러를 제시하고 있어 오는 9월말로 끝나는 현회계연도의 재정적자 1천6백l6억달러에서 적자폭을 완화함과 동시에 법률이 90회계연도에대해 정한 적자상한선 1천억달러를 준수하고 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 예산안에서 90회계연도의 미국방비로 소련첩보위성을 바다위 선상에서 격추할수 있는 새 해군무기 예산등을 포함한 3천1백52억달러를 제안함으로써 현재의 국방비 2천9백88억달러에서 2%를 늘려잡았다.
미의원들은 이같은 국방비가 삭감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으나 「칼루치」 미국방장관은 기존의 시설을 유지하고 군인의 임금을 3·6% 인상하며 진행중인 주요 무기계획들을 취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제안된 전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레이건」대통령의 예산안은 또 「부시」 차기대통령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운동과정에서 내놓은 공약사항들을 다각적으로 반영, 세금증액 없이 재정적자를 감축할 것을 제시하는 한편 AIDS (후천성면역결핍증) 연구 방지기금을 늘리고 교육비를 2억달러 증액했다.
이번 「레이건」 대통령의 예산안은 현재의 경제팽창이 계속돼 미국의 국민총생산(GNP)이 올해 1·4분기에는 지난해 4·4분기보다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예산안의 재정적자 계수는 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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