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특위 활동재개|여야 전·최씨 증언방식 이견 계속

연말연시에 중단됐던 광주·5공 등 국회특위들이 9일부터 다시 활동을 벌인다.
국회광주특위는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개최일정·증인선정 등을 논의하며 5공특위도 10일 4당 간사 및 4개 소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특위재개방법·일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법률개폐특위는 9일 제1소위를 열어 국가보안법·안기부법 등 정치관계법안 개정심의일정을 논의한다.
여야는 국회특위재개에 따라 10일 4당 총무회담을 열어 가장 초점이 되고 있는 전두환·최규하 두 전 대통령의 증언청위 방법 및 특위의 종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나 민정당이 전·최씨의 증언을 서면질의·답변 등 간접증언 1회만 듣고 이달 안에 종결짓자는데 반해 야당측은 전·최씨의 국회직접출석과 금년상반기까지는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합의를 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주특위는 오는 19일께 청문회를 재개하고 5공특위도 검찰수사를 지켜보며 청문회를 계속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광주특위=10일 오후 4당 간사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오는19, 20일 열릴 6차 광주청문회의 운영문제를 비롯▲전·최 두 전 대통령의 국회 불출석 경우의 동행명령장 발부여부▲정상용 의원 (평민) 등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등 20여명의 증인선정▲ 「위컴」전 주한 미군사령관과 「글라이스틴」전주한미대사에 대한 서면질의서 작성을 위한 한미관계소위의 구성▲「송하동양민학살사건」등을 조사할 현장조사단 구성방안 등을 논의한다.
10일 회의에서는 특히 전·최씨의 출석문체와 불출석할 경우의 동행명령장 발부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야당측은 전· 최씨가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공화당측이 간접증언방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평민·민주당측에서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전씨가 불응, 사안이 검찰로 넘어갈 경우 간접증언의 길조차 막힐 우려가 있다는 지적들도 있어 여야간 절충이 주목된다. 민정당은 증인선정에서균형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참키로 했다.
전·최 두 전 대통령은 9일까지 청문회 출석 여부에 대한 입장을 광주특위에 공식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5공특위=10일 4당 간사 및 4개 소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특위재개일정을 논의하고 12일 1소위의 증인 출석을 시작으로 본격 재가동 한다.
10일의 연석회의에선 2차례나 불출석한 전두환씨에 대한 증언청취문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인데 서면·방문증언 등 간접증언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민정당의 요구를 야당측이 거부, 논란이 예상된다.
특위는 이 문제를 일단 광주특위와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입장에 따라 광주특위의 결과를 지켜본뒤 다시 논의하고 청문회 추가개최문제는 검찰수사결과·소위활동내용을 검토한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새세대 육영회와 심장재단을 맡은 제1소위 (위원장 김동주)는 12, 13 양일간회의를 열어 기금모금의 강제성 여부, 심장재단의 신천동땅 헐값매각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김동연 전청와대비서관,강종문새세대사무차장,노태식 당시 한신공영전무, 박순철 당시 서울시 재무국장 등 10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다.
◇법튤개폐특위=9일 1소위 (정치관계)를 열어 국가보안법·사회안전법·사회보호법의 개폐에 대해 여야간 의견조정을 벌였다.
특위는11일이나 12일 제4소위를 열어 우편·통신의 비밀보호법을 다루고16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