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

중국이 아파트 가격 급상승 등 과열과 투기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다잡기 위한 대책 마련에 다시 나섰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17일 국무원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중국의 주택시장은 지난해 거시정책 조정 이후 성장속도가 억제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일부 대도시의 주택가격 상승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공급구조가 불합리하며 시장질서가 문란하다"고 지적했다.

원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6월 양도세 강화와 유휴 토지에 대한 세금 추징 등을 내용으로 한 부동산 대책에 이은 2차 종합 부동산 과열 진정책 시행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기 목적을 위한 고급.대형 아파트 건설을 억제하고 서민용 중소형 아파트, 임대 아파트 등을 중점적으로 건설키로 방향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국무원은 대도시 중심의 지방 정부에 아파트 건설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과 함께 대형과 중소형 아파트 건설 비율을 사전에 확정한 뒤 보고토록 할 예정이다.

국무원은 이와 함께 각종 부동산 거래에 관한 세금을 강화하고 은행의 신용대출과 개발용 토지에 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아파트 수요를 부추기고 있는 대도시 저층 주택단지에 대한 재개발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아파트 수요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국무원은 부동산 개발 업체에 대한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개발 기업이 부동산 아이템에 대한 명목을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무원은 회의를 통해 "현재 부동산 개발 업체에 의한 일부 매점 행위가 늘어나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무원은 부동산 시장의 정보를 투명화하는 한편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의 양을 대폭 늘려가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국무원의 이 같은 결정 내용은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등 대도시 지방 정부에 직접 하달돼 이르면 다음달 초 각 지방 정부별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신경보(新京報)는 "올해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으로써 국무원의 이 같은 대책이 나온 것"이라며 "더 구체적인 시행세칙이 나와야 부동산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파악될 것"이라고 전문가 말을 인용해 18일 보도했다.

베이징=유광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