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자유화 대폭 확대 필요"

한국은행은 IMF 8조국 가입에 따라 외환자유화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내 거주자의 경우 1만달러까지 해외 외화예치를 허용하고 종합무역상사들도 5백만달러 내의 해외에서의 외화보유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율 결정에도 자율화폭을 확대, 1차로 달러화를 제외한 기타통화의 대 고객 매매율을 자율화하고 그 다음에는 달러화의 매매율도 일정 범위내에서 자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흑자폭의 적정관리를 위해 특별법에 의한 수입규제나 수입관리방법을 전면 개선하고 국내통화증발을 야기하는 대기업들의 차관도입을 적극 억제하는 한편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시 현금유입도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와 함께 내년도 성장률이 올해보다 상당폭 둔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총통화 증가율을 올해(16∼18%) 보다 다소 낮은 15.5∼17.5%선에서 운용키로 했다.
9일 한국은행이 마련한 「내년도 주요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또 금리 자유화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비 ▲제2중소기업은행과 제2신용보증기금의 설립을 서둘러야 하며 ▲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를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종전대로(시은 35%, 지방은 80%)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은행 임원인사와 배당률 결정을 완전히 은행자율에 맡기는 동시에 일정한 기준 및 범위 내에서 신종 금융상품의 개발을 은행에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 및 대기업들의 단기자금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단기금융시장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자본시장의 기반확충을 위해서는 우량기업 공개를 더욱 촉진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개기업과 비공개기업간의 법인세율 차등 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현행 중심통화지표인 총통화(M₂)가 시중 유동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 M₂에서 장기 저축성예금은 빼고 제2금융권의 단기요구불성 예금을 포함한 새 통화지표(가칭 중심통화)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통화관리의 간접규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지준관리를 강화하고 재할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