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에 대책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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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자유화는 획기적인 경제조치다.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에서 볼 때 금리 자유화는 필연적인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자유화의 시기선택 문제에 있어서는 논의가 분분했으나 결말이 나고 말았다.
우리는 오랫동안 규제금리에 젖어 그것이 체질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신금리의 전면자유화, 그리고 일부 수신금리의 자유화로 요약되는 이번 금리자유화 조치의 의미는 실로 큰 것이다.
이제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에 적응해야하기 때문에 경제적 사고방식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금융관행 등 기존질서에 큰 변화가 일어날것이다. 또한 금리자유화는 금융산업은 물론이고 여타산업과 경제전반에 파급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금리의 가격기능을 회복하여 자금배분의 왜곡을 시정하고 금융의 정상화, 국제화를 도모하자는 금리자유화의 명분은 명료한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금리자유화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자유화의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금리자유화가 경제의 안정성외에 기여할 수 있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또 다른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금리 상승의 우려라 하겠다. 정부는 단기적으론 금리가 오를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내려갈 것으로 낙관하고있다. 만일 금리가 급격히 오르게되면 신축적인 통화공급으로 금리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나 금리상승의 우려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자금의 만성적인 초과수요 상대에서 금리의 하락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당장 은행 여신금리를 10∼11.5%에서 11∼13%로 올린 것도 부담스러운데 더 금리가 오른다면 업계는 원고·고적으로 힘겨운 판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금리가 오를 것에 대비하는 정책수단들을 미리미리 강구해 놓아야 한다.
금리자유화를 우려하는 쪽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영세서민, 농어민이다. 대기업을 빼고 나머지 금융의 실수요자들은 규제금리 밑에서도 설움이 컸다. 금리자유화로 「풍요 속의 빈곤」이 더욱 심화될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금융기관에서 평점이 약한 이들 금융의 약자들은 우대금리를 적용해줄지 의문이고 금리부담이 대기업에 비해 더 무거워 질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몇 가지 마련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흡하여 중소기업 등이 금융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큰 차별을 안 받도록 보완책을 강화해야 될 것이다. 자금과 금융비용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이들이다.
수신금리를 일부만 자유화했으나 여·수신금리와의 균형을 위해 전면 자유화하는 조치가 가급적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기관의 과당경쟁을 막아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수신금리의 단계적 사유화를 예정하고 있으나 한쪽만의 전면자유화는 파행적인 금리체계가 된다.
은행수신고리의 인하와 제2 금융권의 단기예금금리 자전화로 제1, 2금융권간에 자금 이동이 이루어져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금융권간 균형붕괴를 초래하기 쉽다.
금융권간 급격한 자금이동을 막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의 자유화상품 최소거래단위와 수신한도 설정 등으로는 역부족일 것이다. 은행이 공공성과 안전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자금의 대폭 이동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방안이 필요하다. 금리자유화와 함께 통화관리를 직접규제방식에서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그러나 앞으로 통화증발 압력은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금리자유화의 후속 보완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