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0년 만에 최악 양극화···소득주도성장 필요성 입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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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3일 발표된 올해 2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자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며 긴장감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열린 태풍 '솔릭'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전국 시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로부터 대처 상황을 보고 받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7월 고용통계 동향과 가계소득 동향에서 나타난 상황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득분배 악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언급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태풍 ‘솔릭’ 대책 논의를 이유로 원래 이날 오후로 예정돼 있던 규제혁신과 관련한 외부 일정을 연기했다. 일각에선 “경제지표 악화와 관련된 결정”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규제가 태풍 피해를 주관하는 부처와 겹쳐 논의 끝에 이날 오전 최종 취소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고용과 분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양극화 현상이 극심하다는 통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하고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의 정책효과는 최소 2~3분기가 지나서 서서히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열린 태풍 '솔릭'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전국 시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로부터 대처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2018.08.30. 청와대제공

그러나 예산투입 외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고민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이 제기하는 ‘세금 퍼붓기’ 논란에 대해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이 무너지기 때문에 확대재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예산투입에 따른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에 대해서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다만 상시고용 근로자 수의 증가와 견조한 수출 증가 등을 근거로 “경제 펀더멘털은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꾸준히 는다는 것은 일자리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올해 상반기 수출이 지난해보다 6.3% 증가한 것도 긍정적 신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유망 신산업 수출이 23.9% 증가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정부가 역점을 두는 혁신성장이 조금씩 효과를 내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뒤)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야당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고용 참사에 이어 분배 참사가 확인됐다”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만 유발하는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들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분배 정책 위주의 경제정책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대통령)직을 걸고 소득주도 성장을 걷어치우라”고 밝혔다. 반면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소득 양극화가 최고치인 지금이야말로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잘사는 국가로 나아갈 때”라고 주장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