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독한 군사 독재 시절에도 언론탄압 감시국 안됐는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7일 국회 문광위와 정무위에서는 정부의 언론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조영동(趙永東)국정홍보처장이 나온 가운데 열린 문광위에서는 국제언론인협회(IPI)가 한국을 언론자유 탄압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사실을 놓고 이틀째 성토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원창(李元昌)의원은 "혹독했던 군사독재 시절에도 감시국에 오른 적이 없는데 참여정부가 더 가혹한 언론탄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정병국(鄭柄國)의원도 "결과적으로 원인 제공을 누가 하고 있느냐. 대통령은 언론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제기하고 홍보처는 모든 기자들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니 감시대상이 된 것 아니냐"며 "국가망신"이라고 꼬집었다.

자민련 정진석(鄭鎭碩)의원은 "IPI는 역사가 50년이 넘는 단체인데, 이를 한마디로 무시하는 이창동 장관의 태도가 놀라울 뿐"이라며 "참여정부의 그릇된 언론관이 대한민국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중재나 소송 등 약자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두고 언론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논법"(李協 의원)이라는 논리를 폈다.

趙처장은 "한국이 언론탄압 국가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IPI 결정엔 DJ정부 때 실시한 세무조사에 대한 재판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추된 국가 이미지 회복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 중재기구에 제소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무위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언론사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취소한 부분이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의원은 "과징금 취소로 1백80억원 이상의 국고 손실을 입혔으므로 결산을 승인해줄 수 없다"며 "당초의 과징금 부과 자체가 잘못됐음을 솔직히 시인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엄호성(嚴虎聲)의원은 "부과한 과징금의 64.8%에 대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경제검찰로서 제대로 일을 하느냐"고 따졌다.

박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