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교육과정·수능·학생부 서로 ‘마찰음’나 대입 꼬였다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 개편과 관련해 난타를 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우군인 진보 성향의 시·도교육감들은 물론이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단체까지 나서 국가교육회의의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 확대 권고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공론화과정에 참여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찬성파와 수능 확대론자들도 공론화 과정 등으로 1년 여 시간을 끌어온 교육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던졌다. 어느 누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교육부가 아무 것도 확정 않은 채 #수시·정시비율부터 공론화해 혼선 #문 대통령 교육공약도 실현 못해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인 걸까.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대입은 고교 교육과정과 수능·학생부 등의 전형 요소와 맞물려 돌아가는데 교육부가 어떤 것도 확정하지 않은채 수시와 정시모집 비율 등을 공론화 과정에 넘기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고교교육과정은 2015교육과정을 말한다. 올해부터 고교1학년에서 시행 중이다. 2015교육과정에 따라 고1은 통합과학과 통합사회과목을 배우며, 고2부터 선택과목이 강화된다. 수능과 학생부는 대입 전형요소이며, 교육부가 관장하는 입시자료다. 그런데 현재 고1이 치르는 2021학년도 수능은 종전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는 수능과 비교하면 출제범위만 다소 차이가 날 뿐 수능 구조는 거의 같다.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는 2021학년도 수능 과목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또한 수능 절대평가도 현재처럼 영어·한국사와 제2외국어(한문 포함)에 국한된다. 수능 과목이 2015 교육과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또한 선택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학생부도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 선택형 체제에선 소수 인원만 수강하는 과목이 생기는데 이 때 상대평가가 남아 있으면 상대 등급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2022학년도 대입에선 학생부 9등급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꾼다는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고 수능 국어·수학을 상대평가로 유지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면서 고교교육과정과 수능·학생부가 서로 파열음을 내면서 충돌하고 있다. 공론화 과정에서 대학측 이해관계자로서 참여한 한 대학의 입학처장은 “교육부가 대입 요소들 중 일부라도 결정해 그 요소를 변수가 아닌 상수로 고정한다음 상호 연관된 대입 문제를 풀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7월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했으며, 그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집에서 내놓은 수능 전과목을 절대평가 전환(2021학년도)도 실현하지 못했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