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1년, 성과와 과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1년 전 오늘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날이다. 지난 1년은 국민과 약속한 주요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누구나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파서 큰 병원에 가게 되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의료비 부담에 놀라는 경우가 있다. 이는 치료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이 ‘비급여’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5년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보장성 강화 대책을 보완·추진했다. 그 결과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의 보장률은 2010년 76.1%에서 2016년 80.3%로 크게 상승했지만,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최근 10년간 60% 수준에서 계속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난 1년간 중증치매와 틀니·임플란트, 아동입원진료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선택진료비 부담을 해소했으며 상복부(간·담낭·비장·췌장) 초음파, 상급병실(종합병원 이상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또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개인이 부담하는 총 의료비 부담도 낮추었다. 이러한 제도개선 결과 만성신장병을 가진 아이가 신장이식을 위해 병원에 21일간 입원하는 경우 과거에는 진료비로 1243만원을 부담했으나 현재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을 받아 397만원만 부담하게 됐다.

의료비를 경감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많은 국민의 지지와 기대를 받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좀 더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의료계와의 보다 긴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행히 지난 5월부터 의료계와 정부의 정기적인 소통 협의체가 다시 시작됐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앞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과 동시에 적정 수가 보상을 통해 건강보험 중심의 의료를 확립하고, 인적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 강화 등에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방지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의료인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국민·의료인·정부 간 사회적 신뢰가 축적되기를 기대한다.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부담능력에 따라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필요할 때 혜택을 받는 것이 기본 원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건강보험의 혜택 측면에서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동시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부담 능력에 따라 적정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보험료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이는 건강보험의 혜택과 보험료라는 두 축에서 형평성이 한층 높아져 우리의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사회보험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