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경제정책은 산업에 고통만 초래

28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상의창립 1백4주년기념 심포지엄에서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역대정권의 공과를 논하는 강연을 하여 주목.
이날「사회변동기의 기업철학과 기업인의 역할」이란 주제로 기조 연설에 나선 정 회장은 자유당정부는 치안과 교육제도를 정립하는데 공을 세웠으나 빈곤을 해결하지 못했고 민주당 정부는 민주주의 자유의 활력소를 주었으나 국민들의 민주의식 결여와 경제침체로 더 큰 혼란을 빚었다고 단평.
이어 제3공화국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에 바람직한 점은 아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경제정책만은『평범한 정치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정책을 폈다』고 평가하고 특히 차관을 도입해 수출입국한 점은 후진국에서는 아무도 하지 못한「영단적 정책」이었다고 극찬.
그러나 10·26이후 등장한 국보위와 제5공화국은『모든 경제정책을 민간주도로 운영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무분별한 산업제한조치를 자행하여 국가 모든 분야의 산업발전에 오히려 커다란 고통만을 초래했다고 질책. 다만 물가 안정과 첨단산업육성은 공으로 꼽았다.
6공화국에 대해서는 자못 기대가 크다고 전제한 뒤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의한 민간주도경제로의 자율화를 역설, 기업의 신규투자 등에 있어서도 정부가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일은 없어야할 것이라고 주장. <박신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