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부동산 통계부터 제대로 챙겨야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국정브리핑'에 "부풀리기 부동산 통계에 국민은 좌절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 있다. 내용에는 "'아파트 시가총액 1105조원' '전국 땅값 총액 5195조원'…. 듣기만 해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숫자가 연일 신문 방송을 장식하고 있다"면서 "언론이 엉터리 통계를 입맛대로 보도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투기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어제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국내 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은 1279조원이다. 아파트 시가총액 1105조원이 부풀린 숫자가 아니란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또 지난 한 해 아파트 공시가격의 상승폭은 16.4%다. 실거래가의 반영폭이 커진 때문이라 하더라도 가격 상승이 크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건설교통부 장관은 주거복지정책토론회에서"평균을 가지고 계산하면 허수가 나오게 마련"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이 그리 크지 않은 것처럼 보고했다. 건교부는 또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전국 땅값이 참여정부 들어서 총 1150조원 올랐다는 통계를 제시하자 부풀린 숫자라며 공박했다. 그러나 정작 건교부는 전국에 걸친 땅값 상승을 모두 합하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계산 방법을 연구 중'이란다. 그렇다면 경실련의 주장을 반박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건교부가 이처럼 그때그때 편리한 통계를 제시해 오히려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강남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물량의 숫자도 대표적 사례다. 지난 2월 강남 주변에 15만 가구의 공급이 가능하다던 건교부는 3월에는 10만 가구로 줄였다. 그 10만 가구도 절반이 임대주택인 판교뿐 아니라 주변 국민임대주택단지까지 포함한 숫자로 강남 수요와는 거리가 멀다. 그저 내세우기 위한 숫자에 불과한 셈이다.

건교부야말로 모호한 숫자 제시로 국민을 헷갈리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통계와 정직한 공급 계획 등을 밝혀 국민이 장기적 주택마련 계획을 세우도록 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