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자 6619명 '선거비 보전' 청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가운데 선거비용과 관련해 5640명이 100% 보전을, 979명이 50% 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지방선거 후보자 9317명 가운데 사퇴ㆍ사망ㆍ등록무효 등 51명을 제외한 9266명 중 6619명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했다.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의 경우 전체 후보자 46명 가운데 보전청구를 한 후보자는 27명으로, 이 중 25명이 100%, 2명이 50% 보전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100%, 10% 이상~15% 미만은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사망한 후보자는 전액 보전받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실사 TF팀’을 구성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보전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위원회별 교차분석ㆍ조사 등 단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등을 조사해 고발 48건, 수사의뢰 6건, 경고 등 895건을 조치했으며, 보전청구 비용 중 총 761억3000여만원을 감액했다. 아울러 불법 정치자금 행위를 신고한 21명에게는 총 2억8000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 신고ㆍ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ㆍ제보를 당부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