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타는 대법원 “김명수 청문회 PC도 영구 삭제했는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속이 타네요. 대법원의 설명인데도 믿질 않으니 원….”

27일 대법원 소속 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처리문제와 관련한 얘기를 꺼내며 답답해했다.

양승태 퇴임 당일 비서실이 PC 넘겨 # 한달 넘게 보관, 국정감사 직후 폐기 # 김명수 청문회팀 PC도 다 고의 폐기해 # 대법원 “약 600여개 하드를 디가우징”

대법원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이 재직 시절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영구 삭제(디가우징)해 검찰에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검찰이 “복구할 수 있는지 보겠다”며 실물을 요구하자 복잡한 심경을 내비친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관사찰ㆍ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증거확보 차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실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고의 훼손”, “증거 인멸 가능성” 등 의혹 제기도 계속되면서 대법원 내부는 크게 당혹스런 표정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두 가지로 설명했다. 우선 ‘양승태 컴퓨터’의 폐기 경위. 대법원은 전직 대법원장이 쓰던 컴퓨터를 어떻게 폐기했는지, 낱낱이 밝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조심스럽게 밝힌 경위는 이렇다.

관련기사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22일 퇴임식을 가졌다. 그 직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처리부서에 연락해 컴퓨터를 넘겼다. 대법관 이상이 사용하던 컴퓨터는 관련 지침에 따라 퇴임 직후 디가우징을 해왔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 1~2주 내에 절차에 따라 디가우징 처리해야 하지만 당시는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터라 처리를 미뤘다”고 말했다. 서둘러 영구 삭제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결국 양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는 한 달여 뒤인 10월 31일 디가우징 처리됐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었다.

사법행정 남용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힌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 전 대법원장이 사용했던 PC의 하드디스크를 영구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혹스런 입장에 놓였다. [연합뉴스]

다른 하나는 ‘디가우징’ 대상이다. 대법원은 광범위하게 ‘디가우징’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마치 양 전 대법원장 컴퓨터만 콕 찍어 디가우징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익명을 원한 법원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컴퓨터를 디가우징 할 무렵(2017년 9~10월)에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 지원팀의 컴퓨터도 디가우징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12~1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했다. 당시 서초동 오피스텔에서 청문회를 준비했는데, 그때 판사들과 함께 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1월에는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위해 강제로 개봉한 법원행정처 판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복사본 3대도 ‘디가우징’ 기술을 이용해 파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를 포함해 지금까지 약 600여개 하드를 디가우징했다. 양 전 대법원장 것만 그렇게 폐기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드디스크 원본이 필요하다는 검찰 입장은 확고하다. 이에 따라 결국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수순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내부에서도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향후 법적 논란이 사그라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이다. 디가우서(Degausser)라는 장비에 하드디스크를 넣어 작동시키면 하드디스크의 저장공간 등이 망가져 기록을 복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2008년 디가우징 장비를 처음 구입했다. 이후 2014년 12월 분당 전산센터의 장비를 교체하면서 대법원(서초)과 각 고등법원 단위로도 장비가 필요해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대를 도입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