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홍영표 “노동계도 역할 해줘야”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정책협의체 고위협의회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홍영표 원내대표. [연합뉴스]

한국노총이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최저임금법 보완책에 합의한 뒤 노사정 대화 복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책협의체 고위협의회를 열어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내년 적용 최저임금액 고시 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추진 ▶개정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저하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연내 추진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 강화 ▶상호 정책협의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및 정부정책 논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통한 최저임금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통상임금을 일치시키기로 했다.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선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현장 지도·감독·계도를 강화하도록 했다. 사회보험료 지원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실업부조 조기 도입 등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추가 보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를 위한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연장(5년→10년)도 9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와 김주형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 네 번째)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정책협의체 고위협의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뉴스1]

홍 원내대표는 “한국노총도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경제사회 주체인 만큼 최저임금 등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함께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이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개정된 뒤 저소득 노동자들의 희망을 앗아간다는 우려가 많아 마음이 무겁지만, 앞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보완·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최저임금위원회·일자리위원회·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저임금위원 중 한국노총 몫 5명은 위촉장을 반납하기도 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