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 개정" 인권옹호연맹 건의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회장 김연준) 은 10일 미군 및 미군가족들의 한국인에 대한 빈번한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 정부와 민정·평민·민주·공화당등 각 정당에 「미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된 현행 한미행정협정의 전면개정을 촉구」 하는 건의서를 보냈다.
연맹은 건의서에서 『주한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횡포는 75년 이후에만 1만5천여 건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 불기소처분 됐다』 고 지적, 『미군범죄를 우리의 사법기관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하고있는 「형사재판권」 규정 (22조) 등 한미행정협정 중 불합리·불평등 조항의 삭제와 합의의사록의 폐기 작업이 시급하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