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남북ㆍ북미 관계 개선돼도 주한미군 유지 가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왼쪽). 오른쪽 사진은 주한미군을 만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뉴스1ㆍ중앙포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남북ㆍ북미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주한미군을 비롯한 기존 한미동맹 체제를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19일 서울 평창동에서 열린 대화문화아카데미 대화모임에서 “한미동맹 문제는 북미조약에 주한미군과 동맹에 대한 항목을 ‘통일 후 주한미군을 유지할 수 있다’든가 (하는 식으로) 집어넣으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은 기존 약속을 이행하고 미북은 기본조약 체결 후 수교하고 평화 조항을 집어넣는 식으로 하면 한반도 평화가 온다”고 말했다.

한때 주한미군 관련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문 특보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결과로 별개”라면서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평화체제가 오면 미국 내에서부터 (주한미군 유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일시중단을 놓고 “70년 동맹이 깨지는 것 아니냐, 주한미군 철수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북한의 선제적 조치에 대한 상호보상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북한이 보답할 차례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고도의 정치적 계산으로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한 것”이라면서 “한미군사연습 잠정 중단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했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선 “북한과 중국이 승자, 미국이 패자라고 하는 데 동의하지 못한다”며 “관련국 모두가 승자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또 “화염과 분노를 말하던 사람(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다녀온 뒤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평화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엄청난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미성명에 ‘CVID’가 빠진 데 대한 비판론을 언급하며 “목표가 CVID라는 건 북한도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게 큰 문제가 아닌데 그동안 학계 논의과정에서 CVID가 일종의 신줏단지처럼 됐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북미관계를 언급하면서 “미국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정상국가로 만들어줘야 한다”며 “데이터의 투명성을 확보해 월드뱅크(WB),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할 수 있게 해야 민간자본 투자도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