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 “올해 하반기에 지방정부·지방의회 감찰 들어가겠다”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조국 민정수석이 생각에 잠겨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지방선거 이후 새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 대해 올해 하반기에 감찰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는 지방선거 이후를 ‘문재인 정부 2기’로 규정하고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기강 잡기로 분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수석ㆍ보좌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면서 하반기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상대로 감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조 수석) 보고의 취지는 문재인 정부 2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과거의 정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과거 정부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고 단결하고 협력해 국민의 지지하에 국정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조 수석은 “지방선거 승리 이후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보고에서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 2기의 특징에 대해 ▶민생분야에서 삶의 변화가 체감될 정도로 국민의 기대 심리가 높다는 점 ▶정부 여당의 오만한 심리가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대해 그는 “오만한 심리는 독선과 독주를 낳고 긴장과 이완을 낳고, 그로 인해 본격적인 내부권력투쟁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집권세력 내부의 원심력이 강화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어할 필요가 있고, 오만과 아집, 독선을 버릴 필요가 있다”며 “과거 정부 국정 상황이 주는 교훈으로 먼저 집권 세력 내부의 분열과 독선, 소모적 정치 논리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 누적, 정부의 혁신 미흡과 관료주의적 태도를 주의해야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늘 되새기며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 된 초심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열심히 감시하고,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달라면서 지방 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