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치개입 재발방지책 있나"

국방위「오 부장 테러」질의 답변
▲오자복 국방장관 보고=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군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환부를 도려내야 전체가 살수 있다는 신념 하에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군의수사력을 총동원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자 최선을 다했다.
(수사결과 및 관련자 처리를 보고 후)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고 군의 진정한 사기는 국민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근간 사회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황명수 의원(민주)=장관이나 총장 모두 군을 매도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 없다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다.
오 부장의 글은 구구절절이 다 옳은 얘기였다. 도대체 누가 군을 매도했단 말인가.
원인이 있기에 이런 글이 나온 것이니 겸허하게 받아들여라.
정보사령부의 특수성에 비추어 내 추측으론 이 준장이 사령관에게 사전에 얘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웅 의원(평민)=장관·총장의 지난번 국회답변과는 달리 아직도 군 내부에서는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정치에 개입하는 등 국민을 속이는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 이 사건은 정치적인 테러이자 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정신의 위반이다.
장관은 재발방지책으로 지휘조치를 강구중이라 했는데 무슨 내용인가.
▲최형우 의원(민주)=(자신이 지난 80년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 받았던 사실을 설명한 후)이번 테러는 정보사 같은 특수부대가 아닌 보안사에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정보사에서 했나.
이 사건을 정보사령관의 범행으로만 볼 수 없는 심증이 있다.
정보사는 상부지시만 있으면 생명이라도 던질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 부대인데 만약 테러가 아니라 혁명을 모의한다면 어쩌겠는가.
제보자의 행동은 칭찬할 만한 것이지만 한편으론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 조직에서 그런 제보자가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실망했다. 제보자는 정말로 군 내부에 있는 것인가.
▲권노갑 의원(평민)=과연 사령관만 범행에 관련이 있는 것인가.
사령관은 참모차장과 형제간이고 그렇다면 두 사람은 자주 만나 시국에 관해 얘기하면서 군에 대한 비판에 같이 불만을 토로했을 것 아닌가. 오 부장을 혼내주어야 한다는 발상을 다른 강성들도 가지고 있었는가.
군 당국은 이 사건을 단순한 폭력사건으로 보고 폭력행위에 관한 차벌법 위반으로 규정했는데 경찰조사·국방부수사 및 군관계자들에 따르면 범인들은 납치계획을 세웠고 오 부장의 생명까지 노렸다고 한다.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한 배후를 밝혀라. 이 사령관의 묵인은 증거인멸방조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장관·총장의 견해는.
증거로 제출된 칼을 보면 찌를 수 있을 뿐이지 아래위로 그을 수는 없다. 범행에 사용된 칼은 부대 상자 내에 비치된 특수목적용 칼이라는데 사실을 밝혀라.
▲김현 의원(공화)=범행준비나 수법을 보면 오 부장의 주민등록을 떼고 아파트도면을 구하고 차량을 노출시켰으며 또 대공에서 나왔다고 하는 등 이사건의 노출을 고의적으로 의도한 혐의가 엿보인다.
▲왕만호 의원(공화)=후배로부터『창피해서 계급장을 못 달고 다니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국민의 신뢰와 군의 사기를 회복시킬 대책은.
▲조윤형 의원(평민)=정보사와 같은 특수조직 내에서 지휘관의 부당한 명령에 반항할 수 있는 제도적 강치를 마련해야한다. 육군본부 내에 연구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이광노 의원(민정)=부하를 자른다는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민주화과정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인들을 구속한 지휘관에게 감사한다.
▲이한동 의원(민정)=지금 이 시간에도 휴전선에서 후방에 이르기까지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군인들의 사기를 회복시킬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오 장관 답변=헌법 제5조2항, 86및 87조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94조 등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바 별도의 국군민주헌장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의 동기가 정치적 ,문제와 다소 관련이 있다해도 자체가 군 형법상 정치 관여 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또한 정치적 테러로 가중 처벌하는 것도 곤란하다.
군의 상명하복관계로 볼 때 이번 사건같이 불법적인 사건이 부대밖에 노출되지 않고 저질러질 수 있지만 혁명과 같은 일은 그렇게 이루어 질 수 없고 또한 민주화시대에 있어 그런 발상자체도 있을 수 없다.
제도적 장치의 강구보다 교육을 통해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따른 하급자의 범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종구 총장 답변=이번 기회에 본인의 지휘소신을 밝히겠다.
지난 6월 11일 취임당시 본인은 무엇보다 군에 요구되는 것은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라 보고 전 예하 부대에 이를 발표했다.
또 60만 전 장병은 각자의 원위치로 돌아가 본분을 지키라고 강조한바 있는데 이는 본인의 가치관이자 소신이며 동시에 부하에 대한 명령이다.
조속한 시일 내 정보사의 신임부대장을 임명해 부대를 재정비하겠다.
이 사령관의 행위가 범인은닉죄나 증거인멸 방조죄, 또는 군형법상의 직무유기 죄나 허위보고 죄 등에 해당되는지 검토했으나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일부 장성들 사이에『오 부장을 혼내주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는데 대해선 아는바 없으며 차후에라도 이런 사실이 있으면 철저히 단속하겠다.
차량변조 및 도색은 참모장 권 준장의 지시로 병기대장 양순상 소령 외 정비병 3명이 했는데 이들은 이 차량이 범행지원 차량인줄 몰랐다.
이 준장이 2회에 걸쳐 박소령에게 치명적인 상처는 입히지 말고 혼만 좀 내주라고 지시했고 박 소령도 안 대위 등 4명의 부하에게 2∼3주 정도의 상해만 가하라고 지시했을 뿐 계획상 납치의도는 전혀 없었음이 밝혀졌다.
▲이재근 의원(평민)보충질의=총장은 사표를 낸다든지 하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한다. 통치권자 눈치만 본다면 국민에게 떳떳하지 못하다.
▲이 총장=육군의 특성상 지휘관이 사표를 내는 것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비굴한 태도다. 나는 직책을 걸고 책임을 완수할 작정이다. 거취에 관한 한 언제든지 상부의 명령에 따를 각오다.<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