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학교별로 해제 90년부터

고교평준화제도 개선방향이 당초 지역별 평준화적용해체에서 학교별 해제방식으로 바뀌었다.
문교부는17일 평준화지역 해제·신설 등 조정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 지역실정에 따라 중소도시부터 평준화 적용을 해제하고 학교별전형을 실시키로 했던 고교평준화개선 당초방안을 바꿔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만 학군 내에서 선 지원-후 시험을 실시하는 내용의 개선 안을 중앙 교육 심의회 보통교육분과위 심의에 넘기고 확정 안이 마련되는 대로 관계법령을 개정,90학년도 고교입시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 안은 현행 21개 평준화지역과 학군은 그대로 유지하되 평준화 지역에서의 일반고전형을 학군 내에서 고교별로 선 지원 원 시험과 선 시험-후 배정으로 2원화 하고 선 지원-후 시험을 실시하는 고교는 시·도교육감이 지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선 지원임시고교의 지정은 고교의 희망과 특성·지역별 여건이나 여론을 고려하여 교육위원회가 결정하고 선 지원임시를 희망하지 않는 고교는 현행대로 선발고사 합격자를 추첨에 의해 배정한다.
개선 안은 일괄적인 평준화 지역해제에 따른 충격과 각 고교별 입시의 과열경쟁을 예방하는 장점은 있으나 지역별로 특정 명문고의 등장에 따른 학교서열문제 등 부작용이 지적되고있다.
또 평준화지역 조정권 위임방식의 경우 충격이 적은 중소도시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선 지원고교지정방식은 서울등 대도시에서도 적용이 가능해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명문 고 입학 경쟁과열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중교심 심의회의는 고교평준화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결론을 유보했다.
위원들은 학교별 전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고교별 특성화와 학습환경의 균등화가 먼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