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성장률 3% 유지.."최저임금 인상, 생산성 향상 수반되지 않으면 고용 둔화 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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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연 3%로 유지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으면 고용 둔화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거란 경고를 내놨다.

OECD, 5월 경제전망 발표 #"올해, 내년 한국 3% 성장" # "노동생산성 향상 긴요" #세계 성장률은 3.8% 전망

자료 기획재정부

OECD는 30일(현지시간)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이 올해와 내년에 각각 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3월과 같은 수준이다.

OECD는 한국 경제에 대해 “수출 호조와 확장적 재정에 힘입어 잠재 성장률인 3% 수준의 성장세 유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북 긴장 완화는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로 전망했다. 다만 보호무역 확산과 주택투자 둔화를 부정적인 요소로 꼽았다.

OECD는 한국이 구조개혁과 재정정책을 병행해 써야 한다고 평가했다.

OECD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법정 근로시간 단축 등을 감안할 때 노동생산성 향상이 긴요하다”라며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혁도 필요하다”라고 한국에 권고했다.

또 “제조업 대비 절반 수준인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선 “올해 재정 확장은 성장을 뒷받침하기 적절한 조치”라며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 관점의 재정개혁도 동반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금융안정성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를 고려해 금리인상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권했다.

OECD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8%로 예상했다. 3월 전망치(3.9%) 보다 0.1% 포인트 낮췄다. 내년도 성장률은 3월과 같이 3.9%로 내다봤다. OECD는 “미국의 확장적 재정과 주요국의 양호한 고용 상황, 투자와 무역 회복세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가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지정학적 긴장 증가 우려, 주요국 금리 정상화와 신흥국 금융불안 등이 성장세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3월과 같은 2.9%를 유지했다. 반면 유로존은 2.3%에서 2.2%로, 일본은 1.5%에서 1.2%로 각각 성장률을 내려잡았다.

OECD는 각국의 거시정책에 대해 “단기적 경기부양에 적극적 재정정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나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라고 밝혔다. 구조개혁 필요성도 재차 밝혔다. OECD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생산성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