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견실한 성장계속|한은 「중국경제 보고서」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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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산둥반도 부근에 1백여만평 규모의 한국기업전용 대규모 공단설립이 우리 정부당국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마치 지금으로부터 1천년도 넘는 통일신라시대의 신라인 집단거류지 신라방이 재현되는 느낌이다.
기업인은 물론 정부고위관리가 공공연하게 중국을 드나드는가 하면 오퍼상들도 중국행 수출 루트개발에 열을 올릴 정도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
천안문광장이 TV에 환히 비쳐지고 증시에서는 중국주가라는 신조어가 나돌 만큼 중국붐이 일고 있는 요즘이지만 실제로 중국의 경제실상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최근 한국은행은 중국경제의 실상을 보여주는 중국경제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경제성장률>
78년 말 등소평의 실용주의 노선등장과 더불어 자본주의원리의 부분적인 도입·외국자본과 기술의 적극유치 등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한 결과 82년(성장률8.8%)이후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84∼85년 중에는 대외개방정책에 따른 수출증대와 제조업의 설비투자증가로 12∼14%대의 고도성장을 기록했으며 86년 이후는 경기과열로 인한 물가급등을 억제시키기 위해 과도한 투자와 소비수요를 억제함에 따라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었다. 작년 성장률은 9.4%.
올해 성장률은 선진국들의 수입수요가 줄고 내부적으로는 경기과열 및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정부의 긴축정책에 따라 작년보다 낮은 8%안팎으로 전망.

<수출·입>
78년 이후 대외개방정책으로 무역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었는데 작년 무역규모는 8백38억달러로 78년의 4.1배에 달했다.
수출은 섬유 등 경공업제품을 중심으로 80∼87년 중 연평균 14.3%씩 증가, 86년에는 최초로 수출액이 3백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는 4백억달러를 육박하는 3백99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달러화의 약세기조와 함께 무역상사들의 책임경영제도입 및 수출보조금지급 등 정부의 지원책이 효과를 거둔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입도 80∼87년 중 연평균 13.7%씩 늘어 86년 4백29억달러, 87년 4백38억6천만달러에 달했다.
수입품목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재수입과 소득향상에 따른 컬러TV 등 내구소비재가주종.
그러나 소비품조의 만연으로 85년도 수입규모가 84년의 2백74억달러에서 한꺼번에 54%증가한 4백22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과소비현상을 보이자 86년부터는 국내조달가능품목 및 내구소비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수입억제책에 따라 증가속도가 대폭 줄었다.
교역상대국을 보면 86년의 경우 3백9억달러의 수출가운데홍콩이 31.8%, 일본이 15.4%, 미국이 8.5%를 차지했으며 수입액 4백29억달러 중에는 일본 29%, 홍콩 13.1%, 미국이 11%를 각각 차지, 이들 3개국이 주류를 이루었다.

<국제수지>
경제개발을 위한 대규모 플랜트를 비롯한 기계 및 운송장비의 수입이 많아 85년의 경우 1백18억달러의 경상수지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86년부터 강력한 수입억제정책에 힘입어 적자폭이 74억달러로 줄어들었으며 작년에는 섬유 등 경공업제품의 수출호조와 무역외 및 이전 수지의 흑자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2억9천만달러의 흑자로 돌아섰다.
86년 말 현재 총 외채는 2백14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는 1백5억달러 수준.

<물가·임금·고용>
물가는 85년에 8.8%, 작년에는 7.5%가 각각 올라 물가안정이 주요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물가상승은 84년 말부터 실시된 가격자율화정책과 급성장에 따른 과소비현상이 주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임금상승률은 84년 17.9%를 기록한 이래 85년 13.1%, 86년에는 15.3%등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생산량에 따른 차등임금제 실시가 주 요인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인구는 82∼86%년 중 연평균 3%씩 증가했는데 86년 말 현재 경제활동인구의 74%가 도시에서 일하고 있으며 도시근로자의 약 90%가 국영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산업별 생산>
농업 부문은 82 ∼84년 중의 생산책임제 확대와 인민공사제도의 개혁으로 곡물생산이 연평균 10%이상 증가하고 농민의 생활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84년 이후 경제개혁의 중점대상이 농업에서 제조업 쪽으로 이행되면서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투자가 부진, 생산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공업부문개혁은 8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기업간의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주식회사제도의 도입·능률급제의 확대 등 자본주의경제원리를 대폭 도입했다.
이에 따라 83년부터는 공업생산증가율이 농업을 앞지르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 공업총생산증가율이 12.2%로 농업부문증가율 2.8%의 4배를 넘었다. <심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