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지 못할 농가 빚 늘어간다

농가부채는 계속 느는 반면 농가소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그대로 둘 경우 농협 등에서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상환불능농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농가의 채무불이행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86년 말 현재 제도금융권농가부채 중 가구 당 평균 연체 액은 72만3천6백원으로 가구 당 평균 제도금융권부채 1백88만3천2백원의 38.4%이었으며 전체농가 중 35.1%는 제때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농어가 부채 경감대책을 발표, 사채대체 등 7개항에 이르는 특별조치를 단행했다. 과거에도 61년「농어촌고리채정리사업」으로 사채상환을 유예시켰으나 결국 68년까지 회수된 채권은 41%에 불과해 나머지 59%는 정부 및 농협이 대신 갚아 줘야 했다.
이처럼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농가가 많은 것은 83년 이후 연평균 농가부채증가율은 23.6%인데 반해 연평균 농가소득증가율은 7.9%로 크게 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어가 사채 대체용 지원자금의 상환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사채를 쓴 농가가 대부분 담보능력이 약해 제도금융을 이용하지 못한 농가인데다 이중 86%는 경영규모가 1.5ha미만인 영세소농들이기 때문에 상환기일이 됐을 때 갚을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촌경제연구원은 사채대체자금의 상환이 시작되는 92년부터 22%의 농가가 빚을 갚지 못할 전망이므로 ▲사채대체자금의 관리를 위한 별도대책강구 ▲이들 농가에 대한 농업 외 취업교육 및 고용알선 등 소득증대대책 ▲탕감에 따른 농협손실방지를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규모확대 등 대책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