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최악 '고용쇼크'에 내놓은 정책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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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석 기자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셜벤처에 최대 1억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또 100개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후보를 선정해 투자를 집중한다.

일자리위원회, 6차 회의 개최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 등 의결 #1200억 규모 임팩트펀드 조성 #임대주택 상가는 창업 공간으로 #구조개혁, 규제완화 방안은 부족

TV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국민참여형 창업경진대회도 선보인다. 그러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주력 산업의 경쟁력 회복이나 규제 완화 방향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 핵심을 벗어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5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선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일자리창출을 위한 혁신창업 붐 조성방안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 등이 논의됐다.

소셜벤처 육성 방안이 먼저 눈에 띈다. 소셜벤처는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벤처기업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와 성장성이 크다.

최근 들어 폐자동차시트 재활용 제품을 만드는 모어댄, 장애아동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에누마 등 성공사례가 등장하고 있지만, 정책·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일단 명확한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소셜벤처 판별 및 가치 평가체계부터 만들기로 했다. 소셜벤처와 사회적 경제 기업이 다수 입주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엔 청년 소셜벤처 허브를 구축한다.

우수한 소셜벤처에는 1억원까지 창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1200억원 규모의 ‘소셜 임팩트투자 펀드’를 조성해 투자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대표적인 소셜벤처 공유오피스인 카우앤독(왼쪽)과 헤이그라운드(오른쪽).

창업 붐 조성을 위해 민간 제안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을 받아 하의상달(Bottom-up) 방식으로 정부가 후속 지원을 담당하는 형태다.

국민의 관심을 받는 스타 창업자 발굴을 위해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도 조만간 전파를 탈 것으로 보인다. 창업판 ‘슈퍼스타K’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수상하면 파격적인 투자가 이어진다”며 “외국인에게도 문을 열어 글로벌 행사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업 붐의 지역 확산을 위해 창업자나 투자자가 열린 광장에서 교류하는 커뮤니티형 창업마을(가칭)도 조성한다. 올해 대전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주요 광역자치단체로 늘려갈 계획이다.

창업 공간 확대 차원에서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의 60~80%를 임대로 전환해 시세의 50~80% 수준에서 저렴하게 빌려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속도로 졸음쉼터나 휴게소도 청년 창업공간(100개)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일자리위가 민간 일자리를 앞세워 회의를 연 건 지난해 5월 위원회 발족 이후 처음이다. 내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내세우다 민간으로 방향을 튼 건 고용지표 부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2만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유지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취업자 수마저 11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다.

이날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 역시 “그간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 확립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일자리 질 개선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이 많고 고용지표 등 구체적인 성과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제라도 민간으로 방향을 전환한 건 적절해 보이지만 내놓은 대책은 사실상 새로울 게 없었다. 이날 회의에서 언급된 정책 대부분은 지난해 10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올 3월 청년 일자리 대책 때 발표한 걸 조금 구체화한 정도다. 임팩트 펀드 조성, 소셜 벤처 허브 구축, 임대주택 상가 창업공간으로 활용 등이 그렇다.

핵심인 주력 산업의 경쟁력 회복, 규제 완화 방향, 구조개혁 등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규제와 노동시장 개혁 타이밍을 놓친 바람에 제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업에서 이 감소분을 받아줘야 하는데 서비스업 역시 규제에 묶여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악순환”이라며 “민간 기업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약 없이 투자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게 가장 좋은 일자리 해법”이라고 말했다.
세종=장원석·김정연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