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시험문제▶평가기준▶평가내용▶평가계획 등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교 1학년은 듣기평가 등을 제외한 일반시험 8개 과목, 2.3학년은 8~9개 과목의 시험문제를 채점이 끝난 뒤 일정 기간 인터넷에 올려야 한다. 공개 기간은 시.도교육청이 결정한다.
교육부 김영윤 초.중등교육 정책과장은 "지난해는 자율적으로 시험문제를 공개하도록 권고했으나 올해는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부 권장대로 시험문제를 공개한 곳은 거의 없었다.
교육부는 시험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고교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찬반 논란=전교조 등 교원단체나 일선 학교 교사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시험문제를 공개하면 다른 학교와 학력 수준이 비교되기 때문에 교사들의 출제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대구 청구고 남기재 교사는 "다른 학교보다 문제 수준이 높다는 점을 의식해 문제를 꼬아내는 등 어렵게 내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렵게 낸 문제가 인터넷에서 둥둥 떠다니게 될 것"(계산여고 김소정 교사), "교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일이어서 불쾌하다"(인헌고 교사)는 부정적 반응도 있었다.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 "공개 의무화는 실효성도 없는 데다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한다"며 "교육부가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학교나 일선 교사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대학 당국과 학부모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고려대 김인묵 입학처장은 "성적 부풀리기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며 "그러나 문제 공개가 효과를 거둘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단체인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강소연 회장은 "교사들이 신경 쓰고 문제를 출제해야 하기 때문에 엉터리 문제를 내는 일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홍준.이원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