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판 '새마을운동' 시동

중국에 이어 인도 정부도 대대적인 '농촌 살리기 운동'에 들어갔다. 정부가 수조원의 예산을 지원해 농촌의 인프라 개선 사업을 펼쳐 일자리를 만들고 가난한 농촌 거주자에게 소득을 높일 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야심 찬 정책이다. 이는 농촌 거주자의 소득 향상 없이 전체 사회의 안정을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도 농촌 인구는 전체 인구(10억8000만 명)의 70%에 이른다.

◆ 획기적 농촌 발전 프로그램=인도 정부는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근거해 '국가 농촌 고용보장(NREG)'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중앙정부는 올해 200개 빌리지(인도의 농촌 행정단위)의 7500만 명을 1차 사업 대상으로 정하고 1500억 루피(약 3조4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에 따르면 농토나 일자리가 없는 농촌 거주자들은 빌리지에 일자리를 신청할 자격을 얻는다. 빌리지는 도로와 댐 건설, 관개수로와 제방 축조 등 농촌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을 벌여 이들을 고용해야 한다. 고용된 사람은 연간 100일 동안 매일 60루피의 최저 임금을 빌리지로부터 받게 된다. 빌리지가 일감을 확보하지 못해 15일 안에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면 실업수당을 주도록 의무화했다. 락후반시 프라사드 싱 농촌발전부 장관은 "획기적인 내용을 담은 완벽한 농촌 구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 배경과 전망=인도 정부가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농촌에 쏟아 붓기로 한 것은 열악한 농촌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이 특히 많은 마하라슈트라주와 안드라프라데시주에서 최근 몇 년간 빚 때문에 수천 명의 농촌 거주자가 자살하거나 살해돼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인도 최대 일간지인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최근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은 도시에 비해 농촌의 실업률이 높다"며 "인도가 사회 안정을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고 분석했다. 인도 정부는 "농촌 고용보장 프로그램이 전국의 모든 빌리지에 도입되면 현재 인구의 26%에 이르는 빈곤선 이하의 인구 비율을 7년 안에 10%로 줄일 수 있다"고 전망한다.

문제는 이 정책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다. 농촌 고용보장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연간 5000억 루피(약 11조3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래서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82%에 이르는 현 상황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게다가 지방정부의 예산 착복이 드물지 않은 실정이어서 농촌 거주자들에게 돈이 제대로 갈지도 의문이다.

장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