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유연성, 청년실업 문제 해법 찾는 기획기사 기대

중앙일보는 "프랑스의 고뇌" (3월 14일), 그리고 "'26세 미만 사원은 2년 동안 자유롭게 해고'에 고용불안 가중시킨다 반발" (3월 18일)과 같은 기사에서는 CPE 법안에 대한 프랑스 정부 입장과 학생.노동계 입장의 차이를 쟁점별로 보도했다. 특히 CPE 법안을 설득과 합의 없이 밀어붙인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에 대한 비판 기사뿐만 아니라, 이번 학생들의 시위가 기성 엘리트 권력에 반기를 든 1968년 5월 학생혁명과는 달리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는 균형 잡힌 내용이 포함되었다.

프랑스 소요 사태는 23%의 청년실업과 40~50%에 달하는 빈곤지역 청년실업을 노동유연성으로 해결하려는 정부 입장과, CPE 법안이 고용불안을 가중시킨다는 학생 입장의 충돌에서 발생한 사회갈등 현상이다. 90년 이후 거의 1% 성장률에 머물고 있는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프랑스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고용유연성 정책을 입안한 것이다. 그러나 대학 졸업 후 기성세대처럼 고용안정을 기대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정책은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이었다.

"프랑스 새 고용법서 배울 점"이라는 제목의 중앙시평에서 알 수 있듯이, CPE 법안을 둘러싼 프랑스 소요 사태는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 구조와 고용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노동유연성과 관계된 고용불안감과 청년실업의 심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프랑스 소요 사태를 반면교사로 참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프랑스 소요 사태가 진행되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사회의 청년실업과 노동유연성을 다루는 기사와 대비시켜 주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사회불안 요인으로 표면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높은 청년실업률과 고용불안정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아마도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중산층을 되살리자"라는 2006 연중기획기사의 '중산층 담론' 형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경제 양극화 현상과 고용 및 노후불안 이슈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공하고 있듯이, 나아가 독자에게 노동유연성과 청년실업이 낳는 사회적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중앙일보의 기획기사를 기대해 본다. 일방적인 노동유연성과 전적인 노동 안정성 추구가 대안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은 세계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자명하다. 예를 들어 스웨덴과 덴마크의 노동의 유연.안정성 동시 추구 노력을 살펴보고, 양 국가 간 차이는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까지 분석해 줄 수 있다면 우리 현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