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네이버, 기자 1명 없이 뉴스장사 … 아웃링크제 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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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네이버가 인링크 제도(포털 내부에서 뉴스 연결)를 이용해 취재기자 한 명 없이 뉴스 장사를 하고 광고와 부를 독점하는 것을 막겠다”며 “이번 국회에서 개선을 해서 아웃링크 제도(언론사 사이트로 뉴스 연결)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땀 흘려 일하는 기자·언론사가 #이익 가져가는 구조로 바꾸겠다” #야 3당 포털·여론조사 개선 합의 #선거 개입 ‘드루킹 방지법’도 추진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재하느라 고생하고 노력한 언론사는 이익이 없고 실제 이익은 포털이 다 가져가는 구조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땀 흘려 일하는 기자와 언론사가 이익을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 대표·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을 계기로 포털 및 여론조사 등의 제도 개선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 지도부들이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회동을 하고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합의한 후 손을 잡고 있다. 이들은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조배숙 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표, 한국당 홍준표 대표·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오종택 기자]

특히 야3당은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서 드러난 댓글 공작의 주무대가 된 네이버를 겨냥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불공정 포털의 법적·제도적 개선 사항’이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포털은 언론을 능가하는 여론 조성 기능이 있음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포털 개혁의 핵심은 인링크에서 아웃링크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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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 포털사이트 ‘아웃링크 법안’(신문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세계 검색시장의 90% 이상이 아웃링크 방식”이라며 “인링크는 언론을 포털의 가두리 속에 양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아웃링크 제도가 도입되면 뉴스 이용 루트가 다각화되기 때문에 특정 집단의 인위적 여론 조작이 힘들어진다.

한국신문협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현행 포털의 뉴스 서비스 방식인 인링크는 담론 시장의 건강성과 저널리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며 박 의원 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문협회는 “포털은 직접 뉴스를 선별, 편집, 노출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며 의제를 설정하고 이슈를 프레이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이날 당 최고위에서 “아웃링크 방식을 통해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며 “구글에선 (인링크 방식이) 없다. 한국이 여론조작에 무방비인 만큼 국회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종 포털 개혁법안도 쏟아지고 있다. 박성중 의원은 댓글 조작을 못하도록 하는 ‘드루킹 방지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최근 발의했다. 예비후보등록 신청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실시간 검색어나 댓글 순위를 조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네이버 등 하루 이용자 1000만 명 이상인 포털을 대상으로 ‘댓글 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일부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기사배열 순서를 임의로 재배열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기사배열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포털 규제 3법’을 고쳐 포털이 뉴스 서비스로 얻은 이익은 분리해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으로 분담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박성중 의원은 “특검에 네이버 문제를 포함시키고 네이버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대선의 불법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안효성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