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포털 댓글·뉴스장사 없애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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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인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업자들이 뉴스·댓글 서비스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뉴스 댓글 이대론 안 된다 #IT·정치 전문가 20명 중 17명 #“드루킹 사건, 포털에 책임 있다” #여야, 댓글 조작 규제법 잇단 발의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포털에서 댓글을 없애는 방안과 더 나아가 포털에서 뉴스 장사를 없애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안국동 선거 캠프에서 “지지난 대선에서 국가정보원,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에 의해 댓글이 여론조작에 이용되어 왔다”며 “이 범죄행위를 막을 수 없다면 댓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안업체 안철수연구소(현 안랩) 등을 세워 운영한 컴퓨터 백신 전문가다.

댓글 조작 사건

안 후보는 “미국에서 댓글이 없다고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이 아니다”며 “소셜 미디어 등 사람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많으니 포털 댓글 폐지를 검토해도 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포털의 뉴스·댓글 영업을 제한하자는 주장과 입법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뉴스 댓글을 최신순으로만 배열해 여론 조작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댓글 시스템을 폐쇄해야 한다”며 “모든 사이트에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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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털 사이트가 인링크 뉴스 공급(뉴스가 포털 사이트 안에서만 소비되고 언론사 사이트로 넘어가지 않는 방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일 포털 등이 가짜뉴스의 차단·삭제 등 필요한 절차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짜정보 유통 방지법’을 내놓았다.

정치·정보기술(IT) 등 각 분야 전문가들도 “포털이 이번 ‘드루킹’ 사태에 대해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 20명에게 국내 포털 댓글 환경의 문제점과 해법 등에 관해 설문한 결과 20명 중 17명이 “드루킹 사태를 막지 못한 포털에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댓글의 공감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 여론 왜곡을 부추겼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포털 댓글 서비스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20명 중 16명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댓글이 오히려 여론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조화순 연세대 교수는 “포털의 댓글 기능을 독점한 극소수 ‘헤비 유저’의 의견이 마치 대부분의 의견인 것처럼 비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포털 뉴스 댓글 기능을 폐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찬성’(20명 중 11명)이 ‘반대’(20명 중 9명)를 앞질렀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구글처럼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해 기사를 보고 댓글을 다는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선영·하선영·안효성 기자 dynami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