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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결국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지원 철회

중앙일보

입력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단지에 택배기사들이 배달물품을 내려 놓고 있다. [뉴스1]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단지에 택배기사들이 배달물품을 내려 놓고 있다. [뉴스1]

최근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실버택배’ 도입을 두고 세금 지원 논란이 일자 결국 국토교통부가 전면 백지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택배사와 입주민 간 중재를 통해 기존의 실버택배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만만 초래했다”며 “국민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이 쓰이는 것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틀 만인 이날 2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에 국토부는 실버택배 비용을 수익자인 입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으로 택배사와 입주민 간 재협의를 중재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 통행을 거부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정리했다”며 발을 뺐다. 이에 따라 다산신도시 택배 논란 해법은 주민과 택배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토부는 다만 지난 17일 발표한 대로 신축되는 지상 공원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창출과 택배 효율성을 도모하는 실버택배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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